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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연결하는 관문 열린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새만금과 전주를 하나로 묶는 길이 열렸다. 전북의 하늘과 땅, 바다를 연결해 도약의 기반을 놓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다. 새만금 개발의 외연 확장과 전북 광역 교통망의 대전환을 상징하는 이 길은 단순한 도로를 넘어 지역 간 경계를 허물고, 전북 전역을 연결하는 교통 혁신의 기점이 된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새만금(김제 진봉)에서 완주 상관까지 연결되는 55.1㎞ 구간으로, 서해안의 관문 새만금과 전북의 중심 전주 간 이동시간이 기존 76분에서 33분으로 43분(57%) 단축된다. 주행거리는 기존 62.8㎞에서 55.1㎞로 8㎞가량 줄어들면서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등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2018년 착공해 약 15년 만에 완공된 전북의 핵심 기반사업이다. 사업에는 총 2조 7,424억 원이 투입됐으며, 전 구간은 4차로로 건설됐다. 분기점 4개소와 나들목 3개소, 휴게소 2개소가 포함돼 주요 고속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해안선, 호남선, 순천~완주선, 익산~장수선 등 기존 고속도로망과의 연결성이 강화되며, 전주와 김제, 완주 간 통행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 특히 도로 이용 거리가 약 12% 줄어들고, 통행시간은 절반 이상 단축돼 교통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새만금이 내부 개발을 위해 동서도로, 남북도로 등 십자형 내부 도로망 완성에 집중해 온 시기였다면, 이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으로 새만금이 전북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첫 외연 확장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여기에, 영호남을 연결하는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지난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새만금에서 포함까지 이어지는 국가간선도로망 동서 3축 완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개통까지 국가 계획 반영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대응, 국가예산 확보, 행정절차 이행 지원 등 모든 과정마다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전북 광역권 교통망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국가계획 반영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편, 21일 오후 2시 김제휴게소(새만금방향)에서 국토교통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국도로공사, 해당 시군 및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속도로 개통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은 전북 도약의 새로운 출발선이자, 변화의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국가계획과 연계해 고속도로, 철도 등 교통망을 한층 강화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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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사업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림청이 주관한‘도심형 탄소플러스 복합공간 조성사업’공모에서 국비 22억3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콩쥐팥쥐로 소재 전북연구원 부지에 총 42억8천만 원 규모로 ‘탄소플러스 정원’과 ‘탄소중립 교육홍보관’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된다. 예산은 국비 22억 3천만 원, 지방비 20억 5천만 원이 투입된다. 조성될 ‘탄소플러스 정원’은 탄소 흡수·저장 능력이 높은 수종을 식재하고, 바이오차 기반 토양 개선, 수직·옥상정원 등 저탄소 녹화기술을 적용해 도심형 기후대응 공간으로 꾸며진다. 함께 조성되는 ‘탄소중립 교육홍보관’은 목조 구조물로 건립되며, 정원문화 교육과 탄소중립 실천 체험을 제공하는 시민 참여형 교육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 조성·관리·교육을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약 10개 운영해 매년 3,9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 교육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연간 약 1,823톤의 탄소 감축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소나무 약 20만 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 또는 승용차 2,279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한편, 같은 부지에서는 총 180억 원(국비 65억원, 도비 115억원)이 투입되는 전북연구원 청사 신축도 병행되고 있다. 노후 시설을 철거하고 목재를 활용한 목조 본관을 새로 짓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설계공모가 진행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송금현 환경산림국장은“이번 사업 선정은 정원과 탄소중립이 결합된 새로운 개념의 ‘탄소플러스 정원모델’을 제시하는 전환점”이라며 “정원 체험과 탄소중립 교육을 통해 시민참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환경교육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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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ㅇ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ㅇ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ㅇ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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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L&F, 새만금에 대규모 전구체 공장 준공
국내 대기업인 LS와 L&F의 합작법인 LS-L&F배터리솔루션㈜이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제조공장을 완공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0일 새만금산단 5공구 내 LS-L&F배터리솔루션㈜ 공장 현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강임준 군산시장, 문승우 도의회 의장 등 각급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정경수 LS-L&F배터리솔루션㈜ 대표이사와 함께 LS그룹의 구자은 회장, L&F의 허제홍 의장, LSMnM의 구동휘 대표, LSMetal의 문명주 대표 등 LS 계열사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번 공장 설립은 글로벌 비철금속 제조 역량을 갖춘 LS그룹과 이차전지 양극소재 기술을 선도하는 L&F가 손잡고 LS-L&F배터리솔루션㈜을 만들면서 지난 2023년 새만금 투자를 결정한 결실이다. 당시 새만금산단 5공구 4만 평 부지에 4,100억 원을 투입해 전구체를 생산하기로 한 협약이 체결됐으며, 준공 이후에도 투자와 고용 확대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구체는 양극재 제조를 위한 핵심 중간소재로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요소지만, 그동안 국내 수급은 중국 등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해 공급망 불안정과 가격 변동 리스크에 노출돼 있었다. 이번 새만금 공장 완공은 전구체의 대규모 국내 생산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경제안보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순수 국내 자본과 기술로 중국 자본을 전면 배제한 'K-Battery Alliance' 구축이라는 점에서 국내 배터리 소재 자립화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김관영 지사는 구자은 회장, 허제홍 의장, 구동휘 대표 등을 만나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하며, 이번 전구체공장 준공을 발판 삼아 새만금산단을 대한민국 이차전지 소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도는 최근 새만금의 RE100 산단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RE100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정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오늘 준공식은 LS와 L&F가 협력해 전구체 국산화를 이뤄낸 매우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새만금을 친환경·고성능 이차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시킬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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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위한 건설안전 혁신 본격화
조달청, 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 위한 건설안전 혁신 본격화 -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 - 건설안전평가 강화, 설계 안전·품질 제고, 공사현장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공사발주·설계·시공·사후관리 全과정에 걸친 건설안전 강화 추진 - 물품·용역도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 신설 등 공공입찰 전분야의 안전관리 강화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반복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하여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하는 한편, 우리 청이 관리하는 맞춤형서비스* 공사에 대해 설계단계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 안전계획이 누락되거나 설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고, 시공 중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며 그럼에도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제재를 확대하는 등 건설공사 전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없거나 시설공사 수행경험이 없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서비스 [①_발주단계] 공공공사 입찰·낙찰 시 건설안전 평가 강화 첫째, 종심제·PQ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여 건설안전 평가의 효과성을 높인다. *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산업재해발생보고 위반건수 등 이제까지 사회적 책임·신인도 평가에서 안전 미흡업체에 대해 감점해도 다른 가점으로 상쇄하여 불이익 효과가 제한적이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함으로써 안전 미흡업체는 낙찰받기 어려운 구조가 된다. 둘째, 적격심사·종심제·PQ심사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을 신설하고 재해정도에 따라 차등 감점한다. 다수사망 등 중대한 재해 발생업체에 대하여는 실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되는 수준으로 감점하는 한편, 그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만 가점으로 인정하던 것을 가점 부여대상을 추가로 발굴하여 건설안전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셋째, 50억원 이상 종합·전문공사에만 적용하던 사고사망만인율 감점을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및 전기·정보통신공사까지 확대 적용한다. [②_설계단계] ’안전·품질관리전문위원회‘ 신설, 설계단계 안전·품질 강화 첫째, 맞춤형서비스 설계과정에 안전전문가가 참여해서 전 공종*에 대한 안전계획, 안전비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안전사항을 누락없이 반영토록 하고, 이와 더불어 설계서 불일치,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중대한 설계오류를 방지한다. * 건축(계획·구조·시공),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등 총 8개 전문분야로 구성 둘째, 무리한 공기단축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청의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확대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실준공기간 조사를 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사기간 검토기준?을 마련한다. 셋째, 설계공모 평가시 각 평가항목에 분산돼 있던 안전 관련 사항을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 항목으로 일원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공공건축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건물구조·공법 등의 안전성 및 사용자를 고려한 안전확보 방안을 주요 평가항목으로 구성 [③_시공단계] 맞춤형서비스 공사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체계 구축 첫째,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현행 중장비, 가설구조물 등 위주에서 콘크리트 강도 및 철근배근 확인, 주요부재 변위 조사 등 주요 건설과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지능형 영상분석기, 타임랩스(일정간격 영상자동기록장비) 등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해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하여 건설현장에서 타설前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하여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後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여 문제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 부실시공을 예방한다. [④_사후관리] 중대재해 관련 기업 입찰참가제한 제재 확대기재부 위와 같은 공공공사 전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한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공공공사뿐 아니라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공사 全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기업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