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전국권 건설뉴스 기사

•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일(월)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하여 발표했다. 해당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게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록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담고 있다. 표준안전작업지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에 따라 산업재재 예방을 위한 기술‧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으로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사항의 안전수칙을 정함 - 총 19개의 표준안전 작업지침 중 건설분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개정 기술 및 산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재정비하고, 관련 규정이 없었던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현장의 의견을 들어 보다 현장에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해당 작업지침을 전부개정했다. 개정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낡은 규정 재정비, 신기술 관련 규정 신설 기술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관련 규정은 폐지하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② 최근 개정된 법령 반영 최근 붕괴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3.11월)｣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의 관련 법령 개정 사항*들을 반영하여 현장 관계자들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 ❶ (국토부)「건설기술진흥법령」: 최근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 관련 건설기준(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➋ (소방청)「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용접방화포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도록 의무화 등 ③ 콘크리트 보양‧양생 작업 중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규정 신설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갈탄·목탄(숯탄) 등 고체연료의 보온양생 작업 중 일산화탄소 중독·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금번 개정 지침에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중독·질식되는 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신설했으므로, 동 지침에 따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①가스농도 측정, ②환기, ③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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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12월 5일(금) 14시 경기 용인시 건설현장을 찾아 한랭질환과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원·하청 소속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노동자 등이 다 함께 참여했다. 고용노동부는 동절기를 맞이하여 지난달 발표한 ｢한파대비 노동자 안전보호대책(’25.11.17.)｣에 따라 한랭질환, 중독·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이어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바라는 점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고동우 산업보건보상정책관은 “건설현장은 야외작업이 많은 특성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으로서 ➊따뜻한 옷과 ➋쉼터, ➌따듯한 물, ➍작업시간대 조정, ➎119 신고만 잘 지키더라도 한랭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등에 따른 중독·질식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작업은 열풍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갈탄 등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공기호흡기 등 보호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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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이 인식할 수 있는 디지털 건설기준 시대 성큼“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22.7)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2~`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가건설기준센터(참석) 설계사, 시공사, BIM소프트웨어사, 학계전문가(대한토목학회 등) □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현재 국가건설기준은 총 3,432개의 코드로 구성․운영 중이다. * 설계기준(KDS 508개), 표준시방서(KCS 683개), 전문시방서(OCS 2,241개)(예시) 교량 설계기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등 ㅇ 이와 같은 건설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되고 기준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데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인이 투입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 디지털 건설기준은 기존에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의 형식으로 가공하여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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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1

• 고용노동부. 제16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제16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 개최! -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 8점 - 건설기능인, 퇴직공제 업무 담당자, 기능훈련 교사 등 장관표창 30점 전수 11월 21일 제16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이 가빈아트홀(서울 강남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건설 유공자와 가족, 정부부처 및 건설·노동단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건설산업 발전 유공으로 총 38점의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이 전수되었다. 철탑산업훈장은 26년간 토공 분야에서 근무하며 안전 시공과 품질 향상에 기여한 정종(58) 씨에게 돌아갔으며, 산업포장은 25년간 배관 분야에서 헌신하며 후배 기능인 양성에 힘써 온 천범철(65) 씨가 받았다. 이 밖에도 청년기능인 기계설비공 김민수(34) 씨는 15년간 다양한 현장에서 꾸준히 기술을 연마하고 현장의 안정성과 생산성을 높여온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전수받았다.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정종(58) 씨는 “현장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공법을 적용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비로소 인정받는 것 같아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시공으로 건설현장을 지키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오늘의 수상자들은 건설현장의 뿌리이자 산업의 주역”이라며, “공제회는 건설기능인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근로 여건 개선과 건설기능인 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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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국토부, ‘해외건설 최대시장 사우디에 수주지원단 파견’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3박 5일간 김윤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에 파견하여 주택건설, 고속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친다. ㅇ 사우디는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탈석유 시대를 대비하여 비석유 부문의 점유를 높이기 위한 산업 다각화와 ‘2030 월드 엑스포’, ‘2034 월드컵’ 등의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한 사업추진이 활발한 국가이다. ㅇ 이번 수주지원단의 파견은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초청한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참석을 계기로 추진된다. Cityscape Global은 세계 최대 규모로 손꼽히는 부동산 전시회로서 사우디가 추진하는 도시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주거 공간 조성과 관련한 세계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주거 정책을 소개하는 등 수주 지원 활동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 수주지원단은 11월 17일 사우디 지방자치주택부가 주최하는 ‘Cityscape Global 2025’ 행사 개막식에 참석한다. ㅇ 김 장관은 축사와 고위급 교류를 통해 한국의 주택 공급, 국토 균형발전, 디지털 인프라 혁신에 대한 추진현황과 성과를 소개하고,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한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 같은 날 개막식 이후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알 호가일(Majed bin Abdullah Al-Hogail) 지방자치주택부 장관을 만나 사우디의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알 푸르산(Al Pursan)* 신도시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의 수주를 지원한다. * 리야드 동북부 35㎞거리에 위치, 부지면적 35㎢, 5만 호, 사업비는 약 200억불 추정 ㅇ 사우디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24년 65.4%)을 목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국가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30’ 실현을 위하여 키디야(Qiddiya)*, 디리야(Diriyah)** 등 신도시 개발 기가(Giga)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리야드 남서쪽 키디야 엔터테인먼트 도시 개발, 부지면적 370㎢ 12만 호 수용, 약 320억불 추정 ** 리야드 북서쪽 디리야 유적지 개발, 부지면적 14㎢ 2만 호 수용, 약 630억불 추정 - 우리기업은 스마트 건설 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업을 통해 진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ㅇ 특히, 커뮤니티 시설, 지하주차장 등 K-아파트 만의 특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K-주거공간 기술이 세계 각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오후에는 리야드 도시개발과 교통 인프라를 총괄 조정하는 이브라힘 빈 모하메드 알 술탄(Ibrahim bin Mohammed Al-Sultan) 리야드시왕립위원회 CEO를 만나 리야드와 키디야를 잇는 고속철도와 메트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리야드시의 성공적인 세계 엑스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대한 경험도 공유한다. ㅇ 작년 12월에 개통한 리야드 메트로 사업에서 보인 한국의 기술력과 GTX 등 대규모 도시에 필요한 친환경 첨단기술 교통망 구축 경험을 적극 설명하여 우리기업의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 수주지원단은 11월 18일 살레 빈 나세르 알 자세르(Saleh bin Nasser Al-Jasser) 사우디 교통물류부 장관을 만나 철도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고속철도 등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는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23년 5월에 체결한 ‘미래 모빌리티 및 교통․물류 분야 혁신에 대한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교류해 오고 있다. ㅇ 또한 사우디 교통물류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메디나와 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연장 450㎞) 차량 공급사업 수주를 적극 지원하여 중동지역으로의 고속철도 차량 진출을 도모한다. * (발주처) 사우디 철도청 (사업규모) 350km/h급 고속철 차량 20편성+유지보수 10년 (사업비) 약 1.1조원 (현 환율 적용시 약 7,800억불) 추정 (일정) ‘26년 상. 입찰공고 □ 수주지원단은 고위급 면담이외에도 대규모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디리야(Diriyah), 키디야(Qiddiya), 알 푸르산(Al Pursan) 등 현장을 찾아 사우디 신도시 개발 현황을 눈으로 확인하고, 우리기업의 수주를 위한 지원 방안도 현지 진출기업들과 함께 모색하는 기업간담회도 개최한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자동화 등 첨단 기술이 가미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추진되고 있어 수준 높은 우리 기술을 선보일 수 있고, 성실하고 근면한 우리 근로자에 대한 호감도 있어 우리기업의 수주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국가” 라고 평하면서, ㅇ “기존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강점을 보인 우리기업들이 사우디의 변화와 혁신의 눈높이에 맞게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해외도시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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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국토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25일 국무회의 의결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어 1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작년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하였다.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하도록 한다. ㅇ 뿐만 아니라,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 (제1·2·3종 시설물) 시설물의 유형별로 규모와 중요도에 따라 종별로 구분하여 관리 ** (안전점검·진단) 정기점검→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순으로 고도화되며, 정기점검은 면밀한 육안점검, 정밀점검은 간단한 장비 사용, 정밀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 실시 *** (안전등급)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부여(5등급제, A(우수) - B(양호) - C(보통) - D(미흡) - E(불량)) ㅇ 한편,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되어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치 의무 발생 후 1년 이내 착수, 2년 이내 완료(완료 기한은 국토부장관과 협의하여 연장 가능) ㅇ 이는 ’23년 7월 국토교통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중앙사조위’)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ㅇ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교통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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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25

•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 46개 작품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에서 공공·일반·학생 부문 총 46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건축문화상’은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과 품격 있는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성과 예술성을 두루 갖춘 우수 건축물에 수여되는 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건축문화진흥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 상에는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93건의 작품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모았다. 건축학계 교수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각 부문별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공공부문 대상은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가 차지했다. ㈜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의 이길환 건축사가 설계한 이 건물은 학문과 문화가 교류하는 열린 플랫폼으로, 국제행사와 학술활동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평가받았다. 곡선형 지붕과 투명한 입면은 ‘열린 캠퍼스’의 상징성을 구현하고, 자연광 유입과 대공간 구성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일반부문 대상에는‘호옴(ho:om)’이 선정됐다. 일상건축사사무소 채가을 건축사가 설계한 이 작품은 내·외부 공간의 경계를 유연하게 연결해 시선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한옥의 마당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점이 돋보였다. 지역적 특성과 현대적 감성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학생부문 대상은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박인호 학생의 ‘DATA MATRIX’가 선정됐다. 이 작품은 디지털 데이터와 건축의 관계를 탐구하며 도시 속 정보의 흐름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한 실험적 설계로, 정보사회에서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들은 오는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도청 로비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김준영 전북특별자치도 총괄건축가는 “올해는 지역성과 창의성을 모두 갖춘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아 전북 건축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이번 건축문화상이 지역 건축인들의 열정으로 도내 건축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우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수상작들은 전북의 건축 수준과 미적 감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축의 경쟁력을 높이고, 공공건축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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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25년 하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의 공동주택 하자 접수 및 처리 현황과 ’25년 하반기(5차*)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1차 공개(‘23.9월), 2차 공개(’24.3월), 3차 공개(’24.10월), 4차 공개(‘25.3월) □ (일반현황) ’25년 하심위는 8월까지 총 3,118건의 하자분쟁 사건(하자 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처리 건수는 예년과 유사한 4,500건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 (’20) 4,173건 → (’21) 4,732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 (‘25.8) 3,118건 ㅇ 입주민이 신청한 하자가 실제 하자인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20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2,005건이 신청되었으며, 이중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7.5%(8,103건)로 나타났다. - 주요 하자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5.1%), 들뜸 및 탈락(13.6%), 균열(11.0%), 결로(9.8%),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이다.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5.3.~’25.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에이치제이중공업(154건, 세부 하자수 기준), 제일건설㈜(135건), ㈜순영종합건설(119건), ㈜대우건설(82건), 혜우이엔씨㈜(71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5년(’20.9~’25.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1,413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605건), 대방건설㈜(503건), ㈜대명종합건설(346건), 에스엠상선㈜(323건) 순으로, 지난 4차 발표(’25.3.)시 상위 건설사 순위와 동일하였다.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5.3.~’25.8.)간 상위 건설사는 두손종합건설㈜(125.0%), ㈜다우에이엔씨(72.7%), ㈜한양종합건설(71.7%), ㈜순영종합건설(71.3%) 및 ㈜명도종합건설(66.7%)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 100 ㅇ 최근 5년(’20.9~’25.8)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0%), 삼도종합건설㈜(1,7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상위 건설사 대부분이 지난 5년간 공동주택 건설 실적이 300세대 미만인 중소규모 업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 조치는 건설사들이 하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자 보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수요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명단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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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11일부터 50일간(8.11~9.30)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 * (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ㅇ 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일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95개 현장(적발률 5.6%)에서 106개 업체, 262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요청(지자체) 및 수사의뢰(경찰) 등 조치 중이다. * (행정처분)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대금의 30% 이하 과징금(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또한,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업체의 시공현장 등 100개 현장(369개 업체)은 노동부가 직접 근로감독도 함께 실시하였다. ㅇ 감독 결과, 총 171개 업체에서 9.9억(1,327명)의 체불을 적발하였고, 주로 일용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되어야 할 법정 수당 등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적극 청산을 지도하여 79개 업체의 5.5억(615명)은 즉시 청산, 나머지 92개 업체(4.4억)는 청산 중에 있다. - 이와 함께, 65개소의 건설업체에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지급 받아 노동자에게 나눠주거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관행이 확인되어 시정조치 하였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AI 활용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방안 연구』를 시행 중으로, 11월에는 AI를 이용해 선별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을 포함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시범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단속은 건설사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위해 실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건설 근로자들의 보다 나은 근무환경,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을 위해 실시한 것”이라고 하면서, “해외에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대한민국의 건설사들이 국내에서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ㅇ “건설현장 안전강화를 위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단속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근본적으로 불법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위험을 다단계로 전가하는 것이며, 비용을 아끼려고 발생한 사고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고 하면서 ㅇ “이러한 문제는 한 부처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토부와의 합동단속을 계기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만큼만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5-11-07

• 2025 스마트건설·안전·AI EXPO 개막 “AI와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더 안전한 미래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월 5일(수)부터 11월 7일(금)까지 3일간 “AI와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더 안전한 미래로”라는 주제로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7, 8전시장에서「스마트건설·안전·AI EXPO」*를 개최한다. * (주최) 국토교통부 / (주관) 국가철도공단(총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공항공사 ㅇ 올해로 6회째를 맞는「스마트건설·안전·AI EXPO」는 그동안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산업생태계 소통의 장(場) 역할을 해왔다. □ (개막행사) 스마트건설 챌린지 시상식 및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과 함께 스마트건설 안전선포식,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총회 등이 진행된다. * “민간이 끌고 정부가 지원한다”는 방향 아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이루는 대·중소·벤처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 등이 지원하는 협의체(‘23.7~) ㅇ (챌린지 시상) ‘스마트건설 챌린지(25.9~25.10)’는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주요기술 분야*에 대해 경연을 하는 행사로 올해는 총 97 팀**이 참여하여 최우수상(장관상) 5팀이 선정되었다. (☞첨부2 참고) * ① 안전관리: 국토안전관리원, ② 단지·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③ 도로: 한국도로공사, ④ 철도: 국가철도공단, ⑤ BIM: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① 안전관리(25팀), ② 단지·주택(30팀), ③ 도로(13팀), ④ 철도(21팀), ⑤ BIM(8팀) ㅇ (스마트건설 안전선포식) 올해 처음으로 건설현장의 노동자와 건설사, 정부가 함께하는 ‘스마트건설 안전 선포식’이 열린다. ‘AI 모델링 등 첨단장비로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감지하고 예측하여 안전사고 제로를 완수하겠다’는 안전 다짐식을 선포한다. - 선포식에서는 남·녀 현장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학생이 센서 등 스마트 안전장비가 부착된 작업복을 입고 건설 생태계 전 구성원의 참여를 통해 안전 다짐식 및 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세레머니가 진행된다. (☞첨부3 참고) ㅇ (얼라이언스 총회)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성과공유회와 함께, 스마트건설 선도 프로젝트* 시상(☞첨부2 참고),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우수사례와 ’25년 성과 및 ’26년 계획(안) 발표가 진행된다. * 민간·공공의 스마트건설 적용 우수사업을 각각 1건씩 선정, 장관상을 수여하고 사례공유 ** 스마트건설 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 건설현장에서 기술 실증을 진행 □ (기술전시)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건설(OSC), 건설자동화, 스마트안전, 디지털센싱, 빅데이터&플랫폼 등 11개 분야로 핵심 기술을 279개 기업이 참여한 800여개 부스를 통해 소개한다.(☞첨부4 참고) ㅇ 아울러,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특별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공동관, 스마트건설 챌린지 &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전시관 등에서는대·중소·벤처기업을 아우르는 스마트건설 기술들을 볼 수 있고 스마트 안전체험 존(ZONE)도 마련되어 다채로운 체험을 함께할 수 있다. □ (전문포럼·콘퍼런스 등) 전시장에 마련된 포럼장에서는 11월 5일~7일까지 스마트 지하안전, 스마트 건설과 AI, 로봇 기술로 열어가는 스마트건설의 미래, 건설산업의 AI를 이용한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4개의 전문 포럼이 개최된다.(☞첨부5 참고) □ (지금은 건썰의 시대 특별 토크쇼*) ‘2025 스마트건설 엑스포 핵심키워드’인 ‘AI, 청년, 안전‘을 핵심 주제로 토크쇼에 참여하는 예비 건설기술인, 대학생, 업계 관계자가 질문하고 정부, 국회, 기술인협회가 즉석 답변하는 ‘격식은 내려놓고, 진심은 가까이’라는 모토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현장체험 및 소통) 스마트건설·안전·AI EXPO에 참여한 고등학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강터널 TBM 현장, GTX-A 건설현장 등에서 현장 팸투어를 진행하고, 청소년 취업지원 캠프도 열리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는 스마트건설 기술교육 시간으로 인정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스마트건설·안전·AI EXPO는 스마트 기술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을 실현하는 출발점이고, AI 시대를 맞아 우리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건설분야 여러 전문가 및 기업들과 함께 모여 건설산업의 미래 비전을 논의하고 건설산업이 유능한 젊은 인재들이 모여드는 매력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