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건설넷

도시안전기술박람회(2026.10.14~10.16)

킨텍스는 오는 10월 14∼16일 도시 안전과 재난 대응, 기후 위기 등 안전 기술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문 전시회인 '2026 도시 안전 기술 박람회'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박람회에서는 폭염과 홍수 등 기후재난 예방 기술부터 노후 시설물 관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안전 해법들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또, 8회째를 맞는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와 통합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안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으로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조기 신청을 마치는 기업은 부스당 20만 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전주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로봇화 대전환 선도!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로봇화 대전환 선도!

- 11일 국토부·전북특자도, 전북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인공지능(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업무협약 체결

- 인공지능(AI) 건설·로봇 관련 연구개발부터 창업, 전문인력 양성까지 협력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키로

- 국토부와 건설연은 정책개발 및 연구 지원, 지자체와 대학은 공간·인력·기술 지원 예정

○ 전주시가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해 인공지능(AI)건설과 로봇 중심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11일 전북대학교 본부 2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를 비롯한 5개 건설관련 협회와 인공지능(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인공지능(AI) 건설·로봇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자리에서 협약기관들은 전북대학교 부지 내 혁신센터를 설립해 대한민국 스마트건설의 전초기지로 키워가는 등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시대 대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건설·로봇 중심의 스마트건설 생태계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되던 스마트건설 기술의 지방 확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건설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는 혁신센터의 설립을 위한 공간 제공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 주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공지능(AI)과 로봇화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은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건설 선진화를 견인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그동안 기술력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건설업계가 이번 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혁신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유망 기업들이 전주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지역의 건설 현장을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토지 활용성 높인다!

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토지 활용성 높인다!

-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추진·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유치 기반 마련

- 준주거지역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 폐지, 필지 합병 허용으로 토지 활용성 극대화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총 299억 원 규모의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가속화

○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인 만성지구 일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 전주시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 합리화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 여건 마련 등을 위해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주요 변경 내용은 만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3000㎡ 이상으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 전주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 가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먼저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를 가로막던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만성지구 일대로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 유치가 가능해진다.

○ 또한 시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준주거지역 내 나대지들의 개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

○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

○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전북이 K-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만성동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던 과도한 업무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파하는 조치”라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찾아오고 장기 미개발 나대지가 활성화되면 만성지구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사업의 설계부터보상,시공까지 전과정을 디지털기반으로 관리---스마트 도로행정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도로사업의 설계부터 보상, 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도는 11일 도청에서 LX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북형 스마트 도로행정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오류와 사업 지연, 오시공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계 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시 추진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양 기관은 설계 초기부터 실제 지적측량 성과를 반영한 지적중첩도를 구축해 설계와 보상, 시공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 지적현황측량과 분할측량, 드론영상 기반 현황조사, 지적확정측량 등 도로사업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계 확인이 가능해져 오시공을 예방하고 보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은 도로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지연과 보상오류 등을 최소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도로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박춘수 LX 전북지역본부장은 “LX의 지적·공간정보 기술력을 활용해 신속한 토지보상과 공기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에 첨단 스마트원예단지 들어선다…국비 45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대규모 스마트팜 운영에 꼭 필요한 내부 도로와 용·배수, 전기 인입,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원예단지) 일원에 부지면적 10ha, 온실 면적 7ha 규모의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65억 원(국비 45억·도비 6억·군비 14억)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공모는 전북 김제와 전남 장흥, 경남 거창 등 3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서류·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 비율(연부율)에 따라 2026년 10%, 2027년 30%, 2028년 60%로 나눠 집행되며, 첫해인 올해는 6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한다.

앞서 김제시는 올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일원이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6공구 내 기존 단지를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단지(스마트APC·가공센터) 등을 각각 조성해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6공구는 첨단 원예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번 기반조성을 계기로 스마트팜 입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이 첨단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기업의 유입을 앞당기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달부터 공유재산 심의와 간담회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이어 2027년 9월 기반조성 공사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새만금을 첨단농업과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정읍시 칠보면에서 도시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염영선 전북도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읍 농촌유학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준공된 칠보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10세대와 지역 주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조성됐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생활하게 될 유학생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읍시는 현재 영원초와 옹동초, 이평초 등 3개 학교에서 21명의 농촌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달 칠보초등학교가 농촌유학 운영학교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유학생 유입 확대가 기대된다. 새로 조성된 거주시설 10세대에도 유학생 가족의 입주가 예정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도는 진안과 임실, 순창 등에도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도내 농촌유학생은 신규 130명, 연장 203명 등 총 33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효과는 745명에 달해 농촌유학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거주시설 조성과 함께 유학경비 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지역에는 생활인구 유입과 활력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와 교육, 정착 지원을 강화해 농촌유학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제주권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이하 공제회)는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건설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사기를 더 높이고,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제회 설립 이래 제주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소통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동안 도서 지역의 특성상 본회 및 지사의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제주 지역 건설노동자를 위해 장건 이사장이 취임 후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성사된 것이다. 지난 5월 노동절 맞이가족 초청 행사와 경상권(대구·부산)소통 행사에 이어,건설노동자의 안전과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신임 이사장의 강력한 ‘현장 중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날 장건 이사장을 비롯한 본회 임직원과 제주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약300명의 건설노동자를 만나 격려의 시간을가졌다.행사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야외 작업이 많은 노동자를 위해 현장에푸드트럭을 배치하여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이와 함께 현장에서빈번하게 발생하는 찰과상 등 상처를 즉석에서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응급키트’를 기념품으로 배부하며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장건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현장 소통 행사를 통해 도서지역 노동자분들이겪고 계신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앞으로도 지역적한계로 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행정·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현장과 가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사기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10월까지 수도권,중부권,호남권 등 전국 주요 대규모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주택·도로·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6월 15일부터개최한다.

ㅇ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 건설기술에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및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개최해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원) 등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분야별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붙임2 참고)

- 안전관리 분야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현장 및 시설물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추락·깔림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 단지·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AI 기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경쟁할 계획이다.

- 도로 분야는 건설의 어느 한 단계를 넘어서도로의 설계-시공-유지관리전반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AI 기술을 선발하고, 철도분야는 철도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AI, BIM, 로보틱스 등)을발굴하며,

- BIM 분야는 생성형 AI 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BIM to AI, 생성형 AI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주제로혁신기술을겨루게 된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기술이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 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한해 최대 20개 기업씩 모집 중

ㅇ 입상 기술은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건설 EXPO’에 전시되어 관심 있는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http://smartconstchallenge.com)에서 신청양식을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smartcon@kict.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생성형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건설산업역시기술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가진기업과 기관,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6월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불법하도급 등을신고한 자에 지급하는신고포상금을대폭 확대하고,불법하도급에 대한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ㅇ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과징금 부과액(예:과징금최대30%이내) 등을 고려하고,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 (과거사례)과징금189백만원 부과 건 포상금200만원 지급→(개정안)56.7백만원

-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신고자의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개정안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➋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ㅇ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이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 상한) 1년 이내 영업정지,하도급대금의30%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이에영업정지기준은 현행4개월~8개월에서최소8개월~최대1년으로 상향하고,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하였다.(부과율 범위 : (종전) 4~30% → (개정) 24~30%)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
구분		영업정지		과징금
구분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공자격없는자에게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0개월	6~24%	27%
시공자격없는자에게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관련)	무자격자	6개월	8개월	6~24%	24%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8개월	1년	8~30%	30%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2인 이상	6개월	1년	6~24%	30%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년	6~24%	30%
	무자격자	6개월	10개월	6~24%	27%
	시공 자격자	4개월	8개월	4~16%	24%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행위 (법 제29조제4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상호시장 하도급 (법 제29조제5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 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 (2.4억원→7.5억원)

	과징금 비율				최종 과징금
종전	하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25억원 × 9.6% = 2.4억원 직선보간법에 따른 부과율
종전	30%	24%	16%	8%	25억원 × 9.6% = 2.4억원 직선보간법에 따른 부과율
개정	30%				25억원 × 30% = 7.5억원

- 아울러,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확대하였다.

<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구분		1회 위반	2회 이상		1회 위반	2회 이상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4개월	8개월		1년	2년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2인 이상	2개월	4개월		1년	2년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2개월	4개월		1년	2년
	무자격자	2개월	4개월		10개월	1년 8개월
	시공 자격자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국토교통부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불이익이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가오는우기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강수량 3개월 전망(기상청, ‘26.5.23.) : 6~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8월은 평년과 비슷

ㅇ점검에는 국토교통부,지방국토청,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12개 기관*,9백여 명이 참여하며,이번점검 대상은6~7월 우기철에 대비하여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전국 약 3천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방국토관리청(5개),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 (규모별) 50억↓(57%), 50~300억(26%), 300억↑(17%)/ (용도별) SOC(51%),아파트(26%),건축물(23%) 등

□ 주요 점검사항은 우수 침투로 인한 사면유실·지반약화,강풍 위험 등우기특성을 감안해△우기철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적정성,△배수체계 정비 및 축대·옹벽 등취약시설 사전조치여부,△절토부·성토부 및사면 관리상태,△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강풍 대비책 등이다.

ㅇ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흙막이 지보공사, 터파기 및 절토·성토 공사,배수공사 등위험공사 대상 점검은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26년1분기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타 공사현장, △도심지10m이상 굴착공사 현장,△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점검결과,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위반행위 적발 시에는벌점·
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2026코리아빌드위크 건설 건축 인테리어 전시회 (8월5일~8월6일)

전시회명	2026 코리아빌드위크
기간	8월 5일(수)~8월 8일(토), 4일간
장소	서울 코엑스 전관(A~D홀)
규모	참가기업 약 700개사 / 2,000부스
주최	(주)메쎄이상
후원	서울특별시, 서울신문
인증	UFI 국제인증전시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제인증 전시회+
입장료	20,000원(사전등록 시 무료입장)

국토교통부,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중동전쟁 물가변동 반영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6년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5월 8일공고한다.

□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 예정가격(직접공사비)산정에 활용되는 기준이다.현장조사를 거쳐 통상 연말에 공고하고, 4월말에는 물가보정*한 금액을 추가로 공고하고 있다.

* 2개의 건설 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연말에 공고한 금액을 물가보정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대한건설협회 공표), 건설공사비 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표)

ㅇ 올해는 중동전쟁등으로 인한 물가변동 영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에는 4월말 발표되는 건설공사비지수(3월분)까지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ㅇ 다만, 보정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통상 4월 30일*에 발표했던것과 달리, 5월 8일 공고할 계획이다.

* 통상 4월 말 표준시장단가 공고 시에는 3월말 발표되는 2월분 공사비 지수까지 반영

□ 공고 예정인 ’26년 하반기 표준시장단가는 공고 즉시 적용되며, 구체적인수치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공사비원가관리센터 누리집(https://cost.kict.re.kr)에서 5월 8일부터 열람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 “건설현장 안전·품질,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 없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5월 4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자재 수급 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긴급 점검하였다.

ㅇ 이번 점검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자재상승이 상승하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현장의 부실시공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뤄졌다.

□ 김 장관은 불량자재 사용여부와 시공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공사기간 준수를 이유로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ㅇ 김 장관은 자재 수급 상황과 공정 계획 등을 점검한 후,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는 건설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ㅇ “운영 중인 ｢건설현장 비상경제TF(단장: 1차관, 4.3~)｣ 를 통해 주요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더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김 장관은 “특히 자재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규격 미달 제품을 사용하거나 시공 절차를 건너뛰는 등의 부실시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ㅇ “안전 및 품질 확보는 건설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최우선 가치”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 현재 국토부는 소규모 현장을 포함한 전국 3만개 건설현장 대상 저인망식 현장점검, 공사관계자 대상 교육·컨설팅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입체적인 건설현장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ㅇ 특히, 국토부(5개 지방국토관리청)는 5월 중 국토안전관리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6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국 건설현장의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불량자재 사용, 안전관리계획 미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김 장관은 “현장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 관계자는 ‘내 가족이 살 집을 짓는다’라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ㅇ “국토부도 건설업계와 원팀이 되어 건설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현장 안전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ㅇ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

ㅇ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ㅇ (분류체계)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성능기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도입단가)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원사업)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ㅇ (사업비 계상)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안전관리원 www.kalis.or.kr)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ㅇ 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 매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ㅇ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정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ㅇ 점검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를 비롯하여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서울특별시·경기도,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의심현장 96개소와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

□ 국토교통부는 ‘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등도조사할 예정이다.

□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ㅇ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골조‧토목‧미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ㅇ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 채비를 갖추고 있다.

도는 29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노홍석 행정부지사, 소관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가예산 확보 점검회의'를 열고, 중점사업별 쟁점 사항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국비 요구 총액 1조 1,000억 원 규모의 중점 사업 120건을 선정해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단계의 사업별 쟁점과 의견을 공유하고, 신규사업 4차 발굴 결과를 보고하는 등 향후 대응 방향을 구체화했다.

중점 사업 총규모는 26조 5,013억 원(국비 21조 7,964억 원)으로,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2조 4,200억 원), 새만금호 방조제 수문증설 및 조력발전(1조 1,874억 원), 새만금신항 접안시설(7,817억 원) 등 대형 사업이 다수 담겼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인 현대자동차 투자 연계 사업과 타운홀 미팅 후속 사업을 중점 관리 사업으로 선정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년창업 스마트 공유공장 건립(1,000억 원) ▲온디맨드 제조 특화 AI전담 교육센터 운영(240억 원) ▲사용후배터리 순환이용 고도화센터(19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앞으로도 현대자동차 투자 연계 및 타운홀 미팅 후속 분야의 신규 사업 발굴을 이어가고, 부처안 반영을 위한 대응 논리를 즉각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5월 말 부처안 편성 마감까지 사업 반영 여부도 매일 모니터링한다.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를 비롯한 지휘부가 직접 중앙부처 장·차관 및 기획조정실장을 방문하고, 전화·문자 등 가능한 모든 채널을 총동원해 전방위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시군 및 정치권과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한 사업당 최소 5번은 방문해야 부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며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전북은 정말 절실하구나', '자료가 탄탄하고 설득력 있다'고 느끼도록 실·국 자체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부 국정 방향에 맞게 논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현대차 투자 연계·타운홀 미팅 후속 사업 등 핵심 현안은 전북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기회인 만큼, 끝까지 치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덧붙였다.

전북자치도, ‘AI 농업로봇 실증사업’ 선정…300억 투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설농업 AI 로봇 실증기반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업용 AI 로봇의 실증과 검증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지능형 시설농업 로봇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최근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로 농업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농업 분야는 실환경 기반 검증 인프라 부족으로 기술 상용화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김제시,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과 함께 사업을 공동 기획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연계한 실증 중심 모델을 마련해 이번 공모에 선정됐다.

사업의 핵심은 온실 환경 기반의 AI 농업로봇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이다. 주행·수확·방제·이송 등 농작업이 가능한 로봇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Sim-to-Real’ 체계를 통해 가상환경과 실환경을 연계한 기술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과정에서 전북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담당하고, 충남은 로봇 전동화 검증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설계부터 실증, 인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로봇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사업은 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실증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규모 건설현장서 복지·금융지원 홍보 캠페인 전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는 4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국 대규모 건설사업장 100개소에서 ‘건설근로자 복지사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대상은 공사금액 400억 원 이상이고, 일일출력인원 300명이 넘는 건설 현장 중 인원이 많은 건설사업장을 우선하여 선정했다.

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5.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70.6%), 복지서비스(10.7%)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홍보활동 접촉 경로는 건설현장 홍보(35.3%), 건설현장 포스터(3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캠페인은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건설현장 출입구, 안전교육장, 식당 등에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여 ▲복지서비스 인식 개선 ▲복지서비스 수혜자 증가 ▲근로자 상호 간 구전 홍보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평일 업무시간에 공제회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건설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 쉼터(35인승 버스)를 운영하고, 복지서비스 상담 및 접수와 더불어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에 대한 무료 전화 상담 예약을 받아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한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으로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년도 복지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은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규모 확대(4,765명→6,000명)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 상향(100만 원→200만 원) ▲결혼식 지원금 상향(50만 원→60만 원) 등이다. 특히, 학업과 건설업을 병행하는 청년 근로자를 신규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의 후속 조치로 단체보험의 보장 항목에 치매·간병 보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전국 주요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제회는 금융권과 협력하여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나은행과 함께 운영하는 ‘새희망홀씨Ⅱ-건설근로자’ 상품은 저신용·저소득 건설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금융지원 제도로, 생활자금 대출과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을 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해당 상품을 함께 홍보하여 근로자들이 복지서비스뿐 아니라 금융지원 혜택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권혁태 이사장 직무대행은 “최근 건설경기 불황, 물가 상승 등으로 많은 건설근로자의 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와 하나은행의 금융지원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목소리

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 경력(7년→4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 경력 (9년→7년)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6년→3년)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 경력(8년→4년)

기능장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 경력 (9년→7년)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

	연번	일학습병행자격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 (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	제과_L2	제과기능사
	6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	8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	자동자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	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
	12	제빵_L2	제빵기능사
	13	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급
	14	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
	15	조경_L2	조경기능사
	16	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제회는 올해부터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퇴직공제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25년 8,450명에서 ‘26년 9,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검진 인원은 ‘25년 2,300명에서 ‘26년 3,000명으로 늘어나며, 기본검사 외에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을 4월부터 개시하고 보험·건강검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건강검진과 보험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2026년 정부추경 13개 사업 3,118억 확보…민생·산업 투자 동시 챙겼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추가경정예산에서 총 13개 사업, 3,118억 3,000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향후 부처 풀예산 배분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 공모사업 대응에 따라 최종확보액은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추경은 정부안 26조 2,000억 원이 국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전북은 고유가 대응 민생 지원과 미래 산업 투자 등에 걸쳐 예산을 끌어냈다.

확보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는 국비 2,471억 원이 배정됐다. 소득 하위 70% 이하 도민 약 141만 8,000명이 1인당 10~60만 원을 지원받는다. 1차로 4월 27일부터 차상위·한부모·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2차로 이를 제외한 소득 하위 70% 도민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진 도민들을 도울 계획이다.

미래 산업 분야에서는 지역성장펀드(국비 600억 원, 총사업비 1,000억 원)가 추경에 포함됐다. 당초 공모 선정 기준이 특정 연구 거점 대학 소재지 중심으로 변경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도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함께 기획처, 국회 등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추가 반영을 이끌어냈다. 확보된 펀드는 도내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안에 없던 ‘K-로봇 피지컬AI 실증 공유센터 구축 전략수립 기획 용역비(국비 5억 원)’가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정동영 의원과의 공조로 증액 반영됐다. 이는 국산 로봇 부품 실증 환경 구축과 양산 지원 등 총사업비 2,18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을 따낸 것이다. 이로써 전북이 로봇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토대가 마련됐다.

에너지 관련 지원도 함께 반영됐다. 에너지 바우처(10억 원)는 저소득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며,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8억 5,000만 원)은 고유가 부담을 안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를 겨냥한 조치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지원(7억 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연안화물선 유류비·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4억 원)과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수급안정 지원(5억 4,000만 원)도 편성돼 농어업 현장의 비용 부담 완화에도 대응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돌봄 보조 인력지원(4억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차량 유류비 지원(1억 8,000만 원),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3,000만 원), 먹거리 기본보장 운영지원(6,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돌봄·의료·식품 지원 등 취약계층의 일상과 직결된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면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추경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별 집행 계획을 즉시 점검하고 행정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북만의 탄탄한 논리로 소중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이번 성과는 지역 정치권의 지원이 맞물려 이뤄낸 공조 결실이며, 확보된 모든 예산이 민생 회복의 마중물로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신속 집행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짓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 김관영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전주 MICE복합단지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시·회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 요소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변 시설·상권과의 연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완공 이후의 운영과 연계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며, 개별 시설 단위를 넘어 문화·관광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완성 단계”라며 “시설이 단순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와 관광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도록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ㅇ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남양주왕숙1·2(9,136), 고양창릉(3,706), 인천계양(2,811), 부천대장(1,507), 하남교산(1,100),

<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착공	6.5	4.1	2.0	1.6	2.7	4.5	6.2	3.0

□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ㅇ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아울러, 9‧7대책에 따라 ①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②공정관리 TF 운영, ③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②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천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③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천호)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 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ㅇ 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20일부터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ㅇ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7개반*(총 1,3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제1종, 제2종 시설물 중 위험·노후·중요도·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700여개소**를 선정했다.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5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3개 기관이 분야별로 7개 점검반(도로, 철도, 항공, 물류, 주택, 건축, 공동구)구성

** 도로 시설 457개소, 철도 시설 120개소, 건축 시설 64개소, 주택, 항공, 물류 등 711개소

ㅇ 특히,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의 핵심인력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드론, 터널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신뢰도와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은 현지 시정, 필요시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변화 및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확대…총 사업비 20억 원 규모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총 사업비 20억 원 규모로,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해 도민들의 재생에너지 도입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 소유자 또는 입주자(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 등)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에너지원별로 접수 일정이 구분된다. 태양열·지열·소형풍력은 4월 14일, 태양광은 4월 15일부터 접수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설비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태양광은 3kW 이하 기준으로 국비 165만 원과 도비 30만 원이 지원되며, 태양열은 14㎡ 기준 국비 904만 4천 원, 도비 56만 원 수준으로 지원된다.

특히 도는 지난해 8월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사업 참여 의지와 설치 수요, 지역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시군별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며, 예산 규모는 각 시군의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

사업은 신청자가 시공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설비 설치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확인 절차를 거쳐 시군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도는 올해 상반기 정부 추경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분야 예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국비 상황에 맞춰 도 차원의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도민이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주현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장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도민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초기 설치비 부담을 완화해 더 많은 도민이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목조건축’넘어 목재산업 전반 육성 …, 목재로 여는 탄소중립

전북특별자치도가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로 ‘목재’를 낙점했다.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친환경 재료인 목재를 공공건축과 도시 조성에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인 탄소중립 실현과 국산 목재의 우수성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 저장고’목조건축, 전북연구원 신축으로 실연

전북자치도는 건축 단계부터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북연구원 신축 사업을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으로 추진한다.

산림청 국비를 확보하여 국가 정책과 연계된 선도적인 공공건축 모델로 구축 중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연구원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공 부문에서 탄소 저장고인 목재의 가치를 증명하고 전북자치도가 목재산업의 거점으로 거듭나는 이정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분석에 따르면, 목조건축은 단위면적(㎡)당 약 0.4톤의 탄소 저장 효과가 있으며,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대체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 사업 규모 : 2024~2027년, 총사업비 180억원(국비 65, 지방비 115)

- 건축 제원 : 4층 규모(연면적 2,630㎡)

- 사업 내용 : 주요 구조부를 목구조 또는 하이브리드 구조로 조성하고

전체 목재 사용량의 50% 이상을 국산 목재로 이용

□ 지역 랜드마크, 친환경‘목조전망대’로 탄소중립 상징화

지역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 목조전망대를 조성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도록 할 계획으로 단순 전망 시설을 넘어 카페, 교육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목재문화 거점’시설로 육성할 계획이다.

- 대상 지역 : 정읍, 진안,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2025~2029년 추진)

- 사업 예산 : 개소당 총 130억원(국비 65, 지방비 65)

□ 생활 속에서 목재의 가치를 체험하는 공간 확대 운영

또한 건축물을 넘어 도민들이 직접 목재를 만지고 느끼며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도내 목재문화체험장을 확충하기 위해 고창군에 총 52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완공 목표로 신규 조성 중이며, 기존 4개소(무주, 임실, 장수, 정읍)를 통해 연간 약 2.3만 명의 도민에게 목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무주군 설천면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목재친화도시는 목재 특화거리와 놀이터를 조성 중이며, 2026년 하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앞으로도 다중이용시설 실내목질화 사업,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등 산림청의 다양한 공모 분야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목재 산업의 외연을 넓힐 계획이다

이순택 전북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나무를 심는 것만큼이나, 잘 자란 나무를 건축과 생활 속에 적극 활용해 탄소를 고착시키는 것이 진정한 탄소중립의 완성”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목재 산업의 거점이자 생활 속 목재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완주 테크노밸리 로젠 물류터미널 착공… 스마트 물류거점·일자리 창출 기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에 로젠(주) 물류터미널 건립을 알리는 기공식이 4월 1일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로젠(주) 김동주 대표이사,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 등 주요 관계자와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로젠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 4월 전북자치도와 완주군, 로젠(주)이 체결한 투자협약의 후속 조치로, 로젠은 완주 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145,816㎡ 부지에 총 1,083억 원을 투입해 대규모 물류터미널을 구축한다.

해당 터미널은 단순 보관 기능을 넘어 AI 기반 자동화 분류 시스템을 도입한 첨단 스마트 물류시설로 조성되며, 하루 최대 80만 건 이상의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전국 단위 핵심 물류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같은 해 가동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로젠의 투자와 더불어 세방, BYC, 진로지스틱, 동원로엑스 등 4개 물류기업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테크노밸리 제2산단 내 물류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집적 효과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본사 이전 및 물류터미널 시설 투자는 직접 고용 32명, 간접 고용 약 900명의 유입 효과, 연관 물류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전북의 사통팔달 교통망과 연계해 전국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적 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투자협약이 기공식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로젠이 완주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로젠(주)은 1999년 설립된 국내 대표 택배·물류 기업으로, 전국 물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성장해왔으며 최근에는 패션 유통과의 융합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25.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 ’25년 4분기 계약액 79.5조원… 전년 동기(75.2조원) 대비 5.7%↑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79.5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30.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
민간부문은 4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21.2조 원을, 건축은 2.9% 증가한 58.3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40.0조 원(전년 동기 대비 13.0% 증), 51~100위는 5.1조 원(19.9% 감), 101~300위 5.9조 원(3.0% 감), 301~1,000위 6.7조 원(19.1% 증), 그 외 기업이 21.8조 원(0.1% 증)을 기록하였다.

ㅇ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39.5조 원으로 14.6% 증가하였다.

ㅇ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5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9.1조 원으로 14.9% 증가하였다.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를 살펴보면 ’22년 2분기 82.7조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였다가, ’23년 3분기 45.5조원으로 최저점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25년 4분기에는 과거 최고액의 9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국토교통부, K-건축의 뿌리를 잇는 한옥전문가 되는 법!

□ 한옥 건축을 배우고 싶은 국민에게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ㅇ 국토부는 한옥의 현대화·산업화·대중화를 위해 ’11년부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했다. 올해 3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 한옥 설계(2개소) : 명지대․전북대 / 한옥 시공 관리자(1개소) : 전북대

ㅇ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11~’14년, ‘19~’25년(연간 예산 2.4억원~4.8억원)

** 그간 참여기관 : 경상대, 계명대, 명지대, 전남대, 전북대, 대한건축사협회, 한옥문화원, 건설기술교육원, 문화재기능인협회 등

- 본 교육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대표 사례 :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등

□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 강릉 오죽한옥마을, 순창 금과공공어린이집, 서울 정수초 한옥교실 등

ㅇ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ㅇ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 지정기관인 명지대와 전북대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현업 종사자를 위해 주말 수업)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구분

한옥 설계(명지대)

한옥 설계(전북대)

한옥 시공관리자(전북대)

지원금액

ㆍ1억2천만원

ㆍ6천만원

ㆍ1억2천만원

교육인원

및 대상

ㆍ40명 내외

* 건축사, 예비건축사 등

ㆍ20명 내외

* 건축사, 건축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ㆍ40명 내외

* 한옥기술인, 한옥 교육 3개월 이상 이수자, 건축사 등

교육기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

ㆍ2.5개월 이상(80시간)

* 교육(주8시간*10주)

  +봉사활동(4시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

* 교육비 무료, 실습비 자부담 30만원

ㅇ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의 우수 수료생 3명(과정당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과정별로 10월 이후 수료생 작품 전시와 수료생 우수작품집 발간도 추진한다.

□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옥을 짓는 데 쓰이는 목재를 다듬고 손질하는 일

**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 한옥 R&D센터(https://ice2.mju.ac.kr)

전북대 산학협력단 한옥건축사업단(https://gochang.jbnu.ac.kr/gochang/index.do)

□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한옥은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전통을 넘어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거듭나는 중”이라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옥을 제대로 짓고 가꾸는 한옥 건축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이 과정을 이끌고 있는 전북대 남해경 교수와 명지대 김상협 교수는 “한옥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건축이다. 탄소중립 노력과 케이(K)-문화 인기 속에 한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으로 한옥의 매력을 널리 알려가겠다”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3차(’24.10월), 4차(‘25.3월), 5차(‘25.10월)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1~’25) 간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 4,732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 (‘25) 4,761건

ㅇ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되었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건), (주)라인(56건), 에스지건설(주)(55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주)순영종합건설(383건, 세부 하자수 기준), (주)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주)(311건), 제일건설(주)(299건), (주)대우건설(293건) 순으로,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그간 1차 발표(’23.9)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금번 발표 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금번 발표까지의 5년 누계 기준 세부 하자 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3차 발표(’24.10)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5.9.~’26.2.)간 상위 건설사는 (주)빌텍종합건설(244.4%), (주)정우종합건설(166.7%), (주)순영종합건설(149.1%), (유)정문건설(100.0%), (주)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 100

ㅇ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주)(2,660.0%), 삼도종합건설(주)(1,687.5%), (주)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주) (1,300.0%), (주)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이는 지난 5차 발표(’25.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다.

□ (제도개선)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ㅇ 하심위는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열람 가능토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하자 심사를 신청한 입주자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 앞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6년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리적 공사비로 건설 안전 지킨다!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6일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안전과 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엑스포의 동시행사로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통해 정부 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축적해 온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 실무진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조달청 표준공사코드’ 활용법 △석면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신설 내용 △공사원가사전검토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설계 단계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의 안정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안전한 공사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달청,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업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LH공공주택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5.11.19.)의 후속조치로,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그간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는 가점제로 운영되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 세계유산 고창·부안 갯벌 보전·복원 사업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고창·부안 갯벌의 생태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구축을 위해 총 432억 원 규모의 종합 보전·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해양보호구역 관리부터 식생 복원, 철새 서식지 조성, 세계유산 관리 거점 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층적인 정책을 펼치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갯벌 생태계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지켜나가고 있다.

우선, 연안 습지보호지역인 고창 갯벌과 부안 줄포만 일원 69.5㎢를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연 3억 원)을 시행 중이다. 지역관리위원회 운영과 명예습지생태안내인 활동, 생태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율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갯벌 생태계 회복과 탄소흡수 기능 제고를 위한 식생복원 사업도 병행된다. 고창 갯벌에서는 2023년부터 2028년까지 150억 원을 들여 칠면초·나문재·퉁퉁마디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고 친수시설을 설치해 생태적 기능 회복에 나선다. 부안 줄포만에서도 2026년부터 2029년까지 51억 원을 투입,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과 함께 약 850m 규모의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세계자연유산인 고창 갯벌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 사업도 추진된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해 인공습지와 탐조 시설을 갖추고 철새 서식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를 강화할 방침이다.

갯벌 연구·교육·전시 기능을 통합한 고창갯벌 세계유산 지역센터 건립도 추진된다. 170억 원을 투입해 연구실·교육실·전시시설을 갖춘 거점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북 갯벌 보전 정책의 핵심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고창 두어마을은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국가지정 갯벌생태마을로 선정됐다. 도는 8억 6,000만 원을 투입해 관광시설 개선과 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생태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관리 모델도 구현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자치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전북의 갯벌은 국제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소중한 자연자산"이라며 "생태계 복원과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통해 갯벌 보전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기에 도내 대형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지반 안정성 ▲계측계획 적정성 ▲차수 대책 ▲배수시설 설치 여부 ▲지하매설물 영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발주청을 통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도 이행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도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대형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등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냥’ 리모델링 말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하세요

□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무료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 그린리모델링(GR) :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ㅇ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ㅇ ’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14~’23년)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ㅇ 먼저, 기존 4%였던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4.5%)하고, 에너지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30% 이상)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구분	기존		개선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이자지원 대출한도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50억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200억
이자 지원율	4%: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4.5%: 성능개선비율 20~30% 미만
	5%: 차상위계층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 고령자 등

ㅇ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창호 외 공사로 확대되도록 ‘창호+추가공사’ 시 추가공사에 대한 서류 간소화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ㅇ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분석,▲최적 개선 방안 제시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ㅇ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본 사업의 신청(이자지원 또는 컨설팅 사업자 공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또는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는 이렇게!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 높일계획

□ 사고 위험이 높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발주청과 인허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기준을 직접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과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onstruction Safety Management Integrated System, CSI)의 건설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작년 발생한 건설사고 사망사고의 45.2%가 총공사비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여 소규모 현장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안전 정보, 사고 통계 등을 공유·전파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5항)

ㅇ 하지만,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은 전체 건설공사의 90% 이상(’25년 기준 14만 개소 이상)에 해당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현장 밀착형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 이에,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현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공공공사 발주청과 민간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담당자의 건설안전 정책·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하였다.

ㅇ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전국 각지의 담당자들까지 빠짐없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도록 준비하였다.

□ 이날 교육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이 진행하며, 건설안전 정책·제도, 건설사고 사례와 예방대책, 지도·계도 중심의 패트롤 컨설팅 등 현장점검 계획, 중·소규모 현장에 대한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ㅇ 특히, 지난 달 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의 주요 개정내용을 교육에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는 발주청·인허가기관 담당자들의 검토 주안점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도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승인하는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면밀한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권역별 설명회, 찾아가는 컨설팅 등을 통해 담당자들의 안전관리 역량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전주시, 2026년 첫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 대한전문건설협회·전주시 건축사회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논의

○ 전주시가 2026년 새해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 시는 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와 전북특별자치도전주지역 건축사회(회장 박광성)를 차례로 방문해 올해 첫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이번 간담회는 김성수 시 건설안전국장과 변동현 건축과장을 비롯한 지역건설지원팀이 각 기관을 방문해 도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의 하도급 참여 확대 및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지역건설업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전주시와 건설업계가 함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내 지역건설업체 현황 △지역건설업체의 최근 수주 실적 및 현황 △전주시의 지역건설업체 수주 목표 △현재 전주에서 진행 중인 주요 공사 현장 등이 중점적으로 공유됐다.

○ 또한 시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민간·공공공사 추진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공사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는 데 뜻을 모았다.

○ 시는 올해 지역건설업체 수주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민간공사 중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대규모 일반건축물은 물론 공공공사까지 목표를 확장해 발주 단계부터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간담회와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 회장은 이날 “협회는 건설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도내 3300여 전문건설업체와 함께 힘과 뜻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 박광성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지역 건축사회 회장도 “전주시와 긴밀한 업무 공조를 통해 지역건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간담회는 2026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첫 공식 소통 자리로, 매우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앞으로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주지역 건축사회와 협력해 지역건설업체가 실질적인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6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올해 총 11억 원을 투입해 여성 노숙인 전용 생활관 신축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억 5,000만 원을 포함해 총 11억 원(도비 3억 9,000만 원, 시비 1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2002년 준공된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숙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전한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축되는 여성생활관에는 개별·공동 생활공간과 위생시설은 물론, 전문 상담실과 자립·회복 프로그램실 등이 갖춰진다. 단순한 거주 공간 제공을 넘어, 여성 노숙인의 인권 보호와 사회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여성생활관 신축 외에도 도내 노숙인시설 전반의 환경 개선 사업을 병행한다. 전주사랑의집 남자생활관 개보수, 군산 신애원 다목적공간 개선 등에도 약 1억 원을 추가 투입해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양수미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여성 노숙인을 위한 독립적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도내 노숙인시설의 전반적인 현대화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도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 벤처 불모지에서 ‘하이퍼 창업도시’로의 도약선언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본의 불모지라는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 창업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개 ▲2029년까지 상장사 10개 ▲2028년까지 TIPS(기술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1:10:100’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하이퍼’ 비전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가 안고 있던 공간적·속도적 한계를 허물겠다는 의지를 담아, 초공간·초연결·초가속 세 축으로 구체화됐다.

그 배경에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연 성과가 있다.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 속에서도,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는 고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 온 결과다.

특히 단순 보조금 지원이라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직접 투자와 그 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전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토대를 다졌다.

도는 이 흐름을 세 축의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공간’은 전북 전역을 하나의 유기적인 창업 인프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8년까지 35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해 지역 창업의 랜드마크로 키운다. 전주(2023년)에서 익산(2026년)·군산(2028년)으로 순차 확대되는 ‘스타트업 키움 공간’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 네트워크도 다진다. 14개 시군에 분산된 지원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AI 기반 맞춤형 창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연내 가동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공간·컨설팅을 AI가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지능형 생태계도 완성할 계획이다.

‘초연결’은 전북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방점을 둔다. 비수도권 최초로 문을 연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발판 삼아 2027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도내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사업화 자금·TIPS 연계 지원으로 해외 창업 인재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초가속’의 핵심은 ‘전북형 TIPS 육성 트랙’ 가동이다. 피지컬 AI 특화 트랙과 대·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경로를 운영한다. TIPS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AFTER TIPS 펀드’로 기술 창업의 성장 단절을 막는다. 공공실증부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공공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공공실증 하이패스’도 함께 운영된다.

투자 생태계 고도화도 병행 추진한다. 5,000억 원 규모의 '유니콘 엔진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고, IPO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VC)에 차기 펀드 결성 우선권을 부여하는 '펀드결성 프리패스 티켓' 제도를 도입해 투자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가 세계를 흔드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북이 멈추지 않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창업 천국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4천쪽 서류 대신 현장 안전, 건설현장 안전체계 바꾼다

□건설현장에서 형식적인 서류 작업은 크게 줄이고, 사고취약공종 안전대책은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건설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강화하기 위해｢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을2026년 2월 19일에 개정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시공자가 착공 전에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만 하며,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필수적인 계획이다.

* 현장 운영계획 등 총괄 안전관리계획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으로 구성

ㅇ 다만, 시공자는 착공 승인을 받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안전관리계획서를제출하고 현장에서는 이를 형식적으로관리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안전관리 서류의 체계및 분량을 개선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이기위해 매뉴얼을 개정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안전관리계획서 체계 개선 및 간소화 》

□ 안전관리계획서를 현장 운영계획,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등으로 구성된 본편과 설계도서, 구조계산서 등으로 구성된 부록편으로 구분한다.

ㅇ 또한,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각 항목별 최대분량을 제한하여 평균4천여 쪽에 달하던 안전관리계획서를 5백여 쪽**으로 간소화한다.

* 계획서 내 중복·유사 내용, 안전관리계획서와 관련 없는 내용, 단순 법령 제시 등

** 본편 최대 80쪽 및 부록 최대 430쪽(분량 및 구성은 건설공사의 공종에 따라 다름)

ㅇ 현장에서는 최대 80쪽의 본편위주로 실제 안전관리에 활용하고,
설계도서 등은 부록으로 분리하여 별도 검토 시에만 활용토록 했다.

《 2. 건설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추가 》

□ 건설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공종에 대한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한다.

ㅇ '25.6월 발생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항타기 전도사고의 재발방지대책을반영하여 항타·항발기 관련 내용*을 대폭 추가했다.

* 작업 및 비작업(주차) 시 안전작업 절차, 작업 중 전도방지계획, 점검표 작성 등

ㅇ 또한, 1,000㎡ 이상 공동주택 등 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에 추락방호망, 개구부 덮개, 안전난간대 등 안전시설물설치계획을신설하여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3.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명확화 》

□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은 국토안전관리원(1,2종 시설물)또는 건설안전점검기관(1,2종 시설물 외)검토를 거쳐 발주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있다.하지만, 안전관리계획서 검토과정에서 불명확한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으로인해 착공 지연및 발주자·시공자간 갈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ㅇ 이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에 구체적인 반려·부적정 판정 기준*을신설했다.

* (반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미확인 자료 제출, 작성 불필요 서류 포함, 분량 초과 등
(부적정) 안전사고 발생 우려 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거짓으로 보고서 작성 등

□ 국토교통부는 2월 19일부터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통해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했다.

ㅇ 또한, 개정 매뉴얼의 조속한 현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주자·시공자·민간검토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계획서 길라잡이교육과정>에개정된 매뉴얼 내용을 반영하여 3월부터 매월 설명회를 개최할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화재에 더 안전한 건축물, 절차는 간편하게 “국민이 안심하는 건축자재 관리로 바꾼다”

□ 건축물 화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건축자재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기업의 불필요한 절차 부담은 줄이되, 방화셔터 등 화재안전 기준은 높이고제조·시공 전 과정을 더 촘촘히 관리하여 국민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장이전·설비교체 시 성능시험을제외하고, 새로운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을 신설하는 등의내용을 담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을 2월 20일승인*한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세부운영지침을 별도로정할 수 있으며, 제·개정 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득하여야 함

ㅇ 개정(안)은 품질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행정예고(’25.6.)한 내용을 토대로 건축자재 업계, 협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는 화재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자재에 대하여, 명확한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게 제조·시공하도록 관리하는제도로,

ㅇ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되어 내화구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등 건축물 화재안전에중요한 5개 건축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정서*를 발급하고,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인정서를 발급하고, 인정받은 날부터 3~5년간 유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불편 규제 합리적 개선】

ㅇ (절차 완화) 그간 품질인정 건축자재 기업은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을 때 제품의 성능시험을 하고, 인정받은 이후에는 제품 생산 여건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화재안전성 재확인을 위하여 인정받은 제품별로 성능시험을 다시 받아야 했다.

- 다만, 성능시험에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제조기업의 부담이 적지 않았고,단순한 공장 위치 변경이나, 더 좋은 설비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성능시험을 받도록 하여 과도한 절차규제라는 의견이 있어 왔다.

☞ 이에, 기업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설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공장을이전하거나, 동등 이상 성능으로의 설비교체 시에는 성능시험이 아닌 관련 서류검토와 공장확인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개선한다.

ㅇ (전문성 보완) 현재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가 확인된 품질인정자재에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품질인정 취소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여건상 인력이 부족하여 청문, 서류제출 등 전문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해당 기업에서 희망하는 경우, 협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전문적인의견을 제출하거나, 시공현장 점검시에도 협회가 참관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복합 방화셔터 품목 신설】

ㅇ 종전 방화문과 셔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자재(‘일체형 방화셔터’)가 건물에 설치되어 왔으나, 화재시 시인성이 부족하고, 충격이 가해지면 개폐가 어려운 한계가 있어, ’22년 1월 31일부터 ‘일체형 방화셔터’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 화재 발생시에는 재실자들의 원활한 피난이 중요하며, 이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자동 방화셔터는 방화문 근처(3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여, 셔터가 닫힌 경우에도 재실자들이 방화문을 통해 계단실 등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자동방화셔터는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4조)

ㅇ (품목 신설) 다만, 대형 쇼핑센터와 같이 건축물이 복합·대형화되면서 대규모 개방공간 등에현행법령에 따라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자동 방화셔터와 방화문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제품의 수요가 계속 있어 왔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인정하는 ‘복합 방화셔터’를 신설하여, 종전 ‘일체형 방화셔터’의 단점을개선하고 안전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

* (복합 방화셔터 성능기준) 방화문 기준 + 방화셔터 기준 + 내충격, 개폐 성능기준 추가

【기타 제도 개선 사항】

ㅇ (서류 구체화) 인정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구체화하여기업에서 명확하게 내용과 절차를 인지하고 품질인정 절차시 애로가 최소화되도록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제조기업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품질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제출 하는 서류목록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품질점검시 시료 채취하는 크기, 위치 등 채취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하여 품질인정받는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품질인정 건축자재의 제조·시공관리도 강화해 나갈예정이다.

ㅇ (점검 확대) 품질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대로 제조·시공되도록,제품 제조현장(공장)과 건축공사장을 점검하고 있으나,부적절한 제품이 제작되거나 잘못 시공되는 사례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 최근 내화채움구조가 현장에서 부적절하게 시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빈번하여, 시공 중인 현장과 준공된 현장 등에 대해서는 점검을 진행하고있고,그 외품질인정 건축자재에 대해서도 무작위 선별, 제보 방식으로 현장점검을 확대할계획이다.

ㅇ (플랫폼 도입) 또한, 국토부는 실효성 있는 건축자재 관리를 위하여 IT기술 활용하여 제조·유통·시공사가 무늬정보(QR코드), 앱을 통해 손쉽게 이력을 기록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도입도 추진한다.

- 현재 `27년 플랫폼 도입을 목표로 시스템 개발을 진행 중이며, 체계적인플랫폼 운영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추진 중이다.

* 정보체계 관리사항, 정보요청 권한 등 플랫폼 운영근거 규정(`25.10. 발의)

□ 국토교통부 정승수 건축안전과장은 “이번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건축자재 화재안전성은 지속 개선해 나가면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절차상의 불편과 기업 애로는 과감히 개선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개정(안)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누리집 “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건설품질·인/지정-인정/인증 관련규정”을 통해 2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10.14~10.16)

행사개요

행사명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 (Korea International Construction & Industrial Safety Expo 2026)
전시기간	2026.10.14(수) ~ 16(금), 3 일간
전시장소	킨텍스 제1전시장
주최·주관	킨텍스, 마이센터
후원기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기도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국토안전관리원, 대한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건설안전임원협의회, 건설안전협의회,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종합건설업KOSHA-MS협의회, 전문건설업KOSHA협의회, 한국건설안전학회, 한국스마트건설안전협회,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한국건설가설협회, 한국크레인협회, 한국건축시공학회, 건설재해예방학회,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대한설비공학회, 한국건설방수학회, 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한국면진제진협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지반공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VE연구원, 한국재난정보학회,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한국상하수도협회, 국제고소작업대연맹, 한국콘크리트협동조합연합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재난정보학회 등
공식매체	안전정보, 월간중장비

전시품목

구분	전시품목
AI·디지털 기반 건설현장 지능화 솔루션 (스마트건설)	AI 건설현장 관제 플랫폼
	Computer Vision 기반 위험행동 인식
	BIM·디지털트윈 연계 안전관리 시스템
	드론 기반 현장 점검·데이터 수집
	공정·위험 예측 분석(Predictive Safety)
AI 기반 사고 예측·위험관리 솔루션 (스마트안전/ 출입통제·보안)	출입통제·동선 분석 AI
	근로자·장비 위치 기반 위험 감지
	접근금지·위험구역 자동 경보
	통합 안전 데이터 플랫폼
추락·붕괴 사고 예방 구조 안전 솔루션 (가설기자재/안전장비)	가설구조물 하중·변형 모니터링
	비계·동바리 붕괴 예방 센서
	크레인·타워크레인 전도 방지 시스템
	구조 안정성 AI 분석
근로자 행동·상태 인식 안전 솔루션 (개인보호구/건설현장안전)	PPE 착용 인식 AI
	웨어러블 기반 충격·추락 감지
	고열·질식·피로도 모니터링
	비상 구조 자동 알림 시스템
중장비·이동체 충돌 사고 예방 솔루션 (건설장비)	중장비 충돌 방지 AI
	후방·사각지대 인식 시스템
	장비–근로자 근접 경보
	장비 운행 데이터 분석(텔레매틱스)
화재·폭발·유해물질 사고 예방 기술 (화재예방감지기/장치)	AI 화재 조기 감지(영상·연기·온도)
	가스·분진·유해가스 스마트 센서
	전기화재 예측 솔루션
	밀폐공간 질식 예방 시스템
재난·비상 대응 로봇·드론 솔루션 (재난대비건축재)	위험구역 투입 로봇
	수색·점검 드론
	원격 구조·점검 시스템
	재난 시뮬레이션·훈련 플랫폼
VR·XR 기반 안전교육·훈련 솔루션 (안전교육)	VR 추락·화재 체험 교육
	XR 기반 작업 시뮬레이션
	AI 평가 기반 안전교육 플랫폼
	공공기관 훈련 콘텐츠
공공·발주처 안전관리 및 ESG 플랫폼 (공공부문)	공공시설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스마트 시설관리(FM) 플랫폼
	중대재해 대응 관리 솔루션
	ESG·안전 데이터 관리

지하안전특별관

특징 : (사)한국지하안전협회와 함께 공동 주관하여 지하 구조물 개발·유지 관리 및 도시 인프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최신 솔루션·첨단 기술 전시

주요 분류	세부품목
1. 지하시설 설계기술	· 지하 건설/토목 설계 기술 (BIM, 위험예측 설계 등)
2. 지하시설 건설기술	· 개착공법, 터널공법, 지하 지반 보강기술, 스마트 건설 및 안전기술
3. 지하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 기술	· 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감시 및 경보기술, 피해 저감기술 가스누출센서 및 관제장비, 사다리, 구조장비 및 경보시스템 등
4. 지반침하 사고 대응 및 복구기술	· 위험차량 감지시스템, 지반침하 방지기술, 싱크홀/포트홀 대응기술,지하시설물 모니터링 시스템, 방재기술 등 · 포트홀 및 싱크홀 복구기술, 지하붕괴 대응 장비 및 기술 등
5. 지하안전 점검기술	· 지하용 안전장비, 초음파 스캐너, 지하정보 탐지기술, 지하안전점검 로봇 등
6. 기타 제품 및 기술	· 하수관 및 특수처리 하수관, 콘크리트 보수재료, 이음부 누수방지 기술 등

첨단안전산업관

특징 : 첨단기술이 적용된 융복합 첨단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특별관 구축

카테고리	전시품목
안전 감시기기	첨단센서, CCTV, 첨단 경보기, 위험측정기(지진/화재) 등
안전 시스템	관제기술, 플랫폼 기술, 시뮬레이터, 안전 관리소프트 등
예방/보안	이상감지 솔루션, 출입 관리시스템, 안면인식, 위험관리, 사고방지 시 스템, 보호구, 안전교육, 산업장비 운영 안전기구 등
대응기술	피해경감 시스템, 소화기, 화재진압, 응급용품, 위협해지, 사고알림 시 스템, 대응시스템, 자동신고 시스템, 오토제보 시스템, 대응메뉴얼 등

부대행사

상담회: 구매상담회, 온라인 수출상담회 등
컨퍼런스: 한국건설가설협회, 한국크레인협회 등 관련 기관 및 협단체 컨퍼런스
전시장 도슨트 투어 등

※ 상기 부대행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 하우징브랜드페어 / 2026 서울 툴&세이프티쇼

2026 서울건축박람회(상) (구 서울경향하우징페어)

2026 서울건축박람회(상) (구 서울경향하우징페어)
SEOUL HOUSING FAIR
서울경향
무역일반전시회 (B2B2C)
전시기간

2026-04-23 ~ 2026-04-26
개최장소

세텍 (SETEC)
세부장소
산업분야

건설/건축/인테리어
전시분야

건축|건설|빌딩|리모델링
전시품목

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집짓기, 집꾸미기, 전원주택, 건축자재, 홈데코레이션
홈페이지

https://khfair.com/setec/
주 최

(주)메쎄이상 MESSE ESANG
주 관
후 원
문 의 처

연락처:15776695 / 이메일:koreabuild@esgroup.net

#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집짓기 #집꾸미기 #전원주택 #건축자재 #홈데코레이션

‘2026 코리아빌드위크’… 건설·건축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2026년 2월 4일~7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국내 최대 규모 건설·건축 종합 전시회

대한민국 대표 건설·건축·인테리어 박람회
‘코리아빌드위크’가 2월 4일(수)부터 7일(토)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개최됩니다.

2026 코리아빌드위크 소개

[행사개요]
1. 행사명: 2026 코리아빌드위크
2. 기간: 2026. 2. 4(수) ~ 2. 7(토), 4일간
3. 장소: 일산 킨텍스 (KINTEX)

[사전등록 혜택]
1. 입장료 무료(정가 20,000원)
2. 빠르고 간편한 입장
3. 지인에게 무료 초청장 무제한 발송
4. 다양한 이벤트 참여 기회

[특별전시]
1. 건축공구산업전
디월트, 밀워키, 딜리 등 유명 공구 브랜드 전시
2. 차양창호산업전
고효율, 고성능의 다채로운 차양/창호 제품 확인
3. 농촌체류형쉼터 특별관
체류형쉼터를 전시장에서 실물 크기로 확인
4. 학교시설 환경개선 특별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자재 및 기술 전시

[상담관]
1. 건축주 설계·시공 상담관
실제 건축사례 비교하고 상담받고 건축 계획 구체화
2. 인테리어 컨설팅관
인테리어 전문가에게 컨설팅 받을 수 있는 기회
3. 농촌체류형쉼터 상담관
체류형쉼터 직접 확인하고 예산, 조건에 맞는 상담
4. ‘1:1 건축사 상담회’,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 건축사/참가기업을 위한 B2B 매칭

익산시, 중앙동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멈춰선 타워크레인 철거된다

- 시민 안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업체와 해체안 마련 -

- 2월부터 상부 구조물 단계적 해체 추진…행정 지원 총력 -

익산시가 중앙동 일대의 멈춰선 타워크레인 철거 협의를 이끌어내며, 시민 불안을 해소하게됐다.

시는 오는 2월부터 중앙동의 한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상부 구조물 해체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시가 지난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타워크레인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신속한 해체 방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현장은 2023년 8월 이후 공사가 중단되며 타워크레인이 장기간 현장에 남아 있어, 인근 시민과 상가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익산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에 나서, 공사보증을 맡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크레인 소유업체 간 해체 비용 분담 협의를 이끌어냈다.

협의 결과, 공사는 해체 비용을 선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업체는 상부 구조물(붐대·추 등)을 우선 철거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이번 철거는 완전한 해체보다는 시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상부 구조물부터 단계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주탑 등 잔존 구조물은 향후 활용 가능성도 고려한 형태다.

시는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통제, 안전 조치 등 행정적 지원을 전방위로 제공해 철거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안을 해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건축사협회,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전달

익산건축사협회(회장 안영묵)는 14일 시청을 찾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다이로움 나눔곳간에 전달된 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안영묵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자 회원들과 마음을 모아 성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나눔에 앞장서는 익산건축사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익산건축사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을 지원하는 데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익산건축사협회는 1965년 설립됐으며 익산 지역 건축사사무소 50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매년 이웃돕기 성금과 연탄 배달 봉사를 통해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건강복지센터와 푸른익산가꾸기사업, 사랑장학재단 등에 기부하며 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익산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확정

- 총 37건, 건의액 491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발굴 -

- 부처·기획처·국회 등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대응 -

익산시가 지역발전의 자양분이 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21일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신규 사업 37건(491억 원 규모)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신규 사업 발굴에 집중해 왔다.

주요 발굴 사업은 △스마트농업 인공지능센터 구축 △목천포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익산분원 설립 △K-메가복합 영상단지 등이다.

시는 신규 사업과 지난해 미반영된 사업 등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건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지난해 국회 최종 심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도 논리를 강화해 2027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재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단계 예산 편성부터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은 익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각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우리 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야구장·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윤곽’

○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순항하면서 전주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16일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야구장 건립사업을 비롯한 복합스프츠타운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 전주월드컵경기장 일원에 조성 중인 복합스포츠타운은 기존 축구경기장을 비롯해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실내체육관, 스포츠가치센터, 국제수영장이 들어서는 공공체육시설 집적화 단지다.

○ 현재 총사업비 1421억 원이 투입되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 건립사업은 65%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652억 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실내체육관 역시 40% 공정률을 보이며 점차 외관이 갖춰지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 이날 우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안전사고 없이 차질 없는 공사가 이뤄지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 앞서 시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에 따라 북부권 복합스포츠타운에 공공체육시설을 집적하기로 결정했으며, 민선 8기 들어 총사업비 2073억 원 중 1603억 원을 집중 투입하는 등 사업에 속도를 내 현재의 외관을 갖추게 됐다.

○ 그 결과 불과 1년 전만 해도 허허벌판이었던 야구장·육상경기장·실내체육관 부지는 어느덧 골조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서히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 새롭게 건립되는 시설 중 야구장의 경우 센터라인 121m에 좌우 98m, 8176석 규모로 지어지며, 육상경기장은 육상연맹 공인 1급 시설로 각종 대회 개최 문제가 없도록 건립된다.

○ 야구장 건립 규모는 건립 구상 초기 타당성 조사나 중앙투자심사 단계에서 프로야구단이 없는 현실과 실제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향후 프로야구단 유치 등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얼마든지 관람석 증축 등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이뤄졌다.

○ 이와 함께 시는 실내체육관 옆에 들어서게 될 호남권 전주스포츠가치센터에 대해서는 올해 관련 국비 2억 원을 확보해 기초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또, 순차적으로 건설 예정인 국제수영장도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내 복합스포츠타운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 시는 향후 이들 체육시설이 완공되면 복합스포츠타운이 전주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닌 전북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공 체육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붉은 말의 해인 올해 ‘하루에 천리를 달린다’는 적토마처럼 건립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오는 2027년에는 명실상부 복합스포츠타운의 위용을 갖춰 각종 국내외 스포츠대회 유치는 물론, 시민 체육 여가생활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2월 전주를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초지자체 중 이러한 규모의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사례가 없고, 전주시의 높은 사업 추진 의지를 확인한 것이 후보도시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자치도, 지역건설 힘 모은 전북...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기총회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라한호텔에서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41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윤학수 중앙회장 등 건설업계 주요 인사와 회원사 관계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의 상생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문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 협력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전북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든든한 힘”이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에 따라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구분	한옥 설계(명지대)	한옥 설계(전북대)	한옥 시공관리자(전북대)
지원금액	ㆍ1억2천만원	ㆍ6천만원	ㆍ1억2천만원
교육인원 및 대상	ㆍ40명 내외 * 건축사, 예비건축사 등	ㆍ20명 내외 * 건축사, 건축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ㆍ40명 내외 * 한옥기술인, 한옥 교육 3개월 이상 이수자, 건축사 등
교육기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	ㆍ2.5개월 이상(80시간) * 교육(주8시간*10주) +봉사활동(4시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