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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공제회, 대규모 건설현장서 복지·금융지원 홍보 캠페인 전개

  공제회가 발행한 ‘홍보효과 조사결과(2025.12월)’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가 생각하는 공제회 중점 홍보사업은 퇴직공제제도(70.6%), 복지서비스(10.7%)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홍보활동 접촉 경로는 건설현장 홍보(35.3%), 건설현장 포스터(34.6%) 순으로 나타났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복지사업으로 무이자 대부사업을 비롯해 3종 7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관리(단체보험·종합검진), 가족친화(결혼식 지원·휴가 지원), 자녀교육(초·중·고 교육비 및 대학 장학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금년도 복지서비스 주요 변경 사항은 ▲초·중·고 자녀 교육비 지원 규모 확대(4,765명→6,000명) ▲대학생 장학금 지원금 상향(100만 원→200만 원) ▲결혼식 지원금 상향(50만 원→60만 원) 등이다. 특히, 학업과 건설업을 병행하는 청년 근로자를 신규 발굴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올해는 ‘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의 후속 조치로 단체보험의 보장 항목에 치매·간병 보장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한 6월부터 전국 주요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도 새롭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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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기술사·기능장 시험 ‘경력 장벽’ 낮춘다... 청년 기술인재 진입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5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2~4년씩 단축된다. 예를 들어,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력은 7년 이상으로, 기능사 취득 이후 7년 이상 경력은 5년으로 조정된다. 청년 목소리  (기술사 준비 중인 30대 청년)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이 과도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 구 분 학위 자격 경력 및 훈련 기술사  관련학과 대졸+경력(6년→3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3년)+ 경력(7년→4년)  관련학과 전문대졸(2년)+ 경력(8년→5년)  기사 + 경력(4년→2년)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 경력 (9년→7년)  기사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6년→3년) 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이수+ 경력(8년→4년) 기능장 -  산업기사 + 경력(5년→3년)  기능사 + 경력(7년→5년)  경력 (9년→7년)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이 기존 7개 종목에서 16개 종목으로 확대된다. 일학습병행 훈련생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이론을 배워 일학습병행 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시험만을 위한 공부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는 일학습병행 자격 ] 연번 일학습병행자격 인정되는 국가기술자격 기존(7개 종목) 1 냉동공조설치_L2 공조냉동기계기능사 2 떡제조_L2 떡제조기능사 3 바이오화학제품제조_L3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4 시각디자인_L3 시각디자인산업기사 5 제과_L2 제과기능사 6 산업용크레인조종_L2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7 건설용크레인조종_L2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추가 (9개 종목) 8 방사선비파괴검사관리_L3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9 자기비파괴검사관리_L3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10 자동자정비_L3 자동차정비산업기사 11 SW개발_L3 정보처리산업기사 12 제빵_L2 제빵기능사 13 직업상담_L5 직업상담사2급 14 헤어디자인_L3 미용사(일반) 15 조경_L2 조경기능사 16 열처리_L2 열처리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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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치매 간병비' 무료 보장 개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2026년부터 건설근로자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건강관리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제5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되며, 특히 '치매 간병비' 보장 항목을 4월부터 새롭게 개시해 고령 근로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제회는 올해부터 단체보험과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운영한다. 단체보험은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퇴직공제 적립 일수 252일 이상, 최근 12개월 근로일수 100일 이상인 만 65세 미만 건설근로자가 대상이며, 상해·재해사망·암진단비 등 23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단체보험 가입 인원은 ‘25년 8,450명에서 ‘26년 9,000명으로 확대된다. 또한, 외부환경에 장기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한다. 검진 인원은 ‘25년 2,300명에서 ‘26년 3,000명으로 늘어나며, 기본검사 외에 CT, MRI 등 선택검사 항목을 포함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김창석 고객사업본부장은 “치매 간병비 보장을 4월부터 개시하고 보험·건강검진 인원을 확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건강검진과 보험지원 외에도 쉼터 프로그램, 심리상담, 근골격계 질환 예방 교육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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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국토교통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6만호 이상 착공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2만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ㅇ 이는 ’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3기 신도시 1.82만호* 외에도 서울 성뒤마을(900호), 성남낙생(1,148호), 성남복정(735호), 동탄2(1,474호) 등 우수입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 남양주왕숙1·2(9,136), 고양창릉(3,706), 인천계양(2,811), 부천대장(1,507), 하남교산(1,100), <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현황 > 구분 ‘20 ‘21 ‘22 ‘23 ‘24 ‘25 ‘26(계획) 5년 平(‘21~’25) 착공 6.5 4.1 2.0 1.6 2.7 4.5 6.2 3.0 □ 국토부는 이 같은 확대 흐름을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 착공하는 등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보상 목표도 설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도 최대한 앞당긴다. ㅇ 또한,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함으로써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 아울러, 9‧7대책에 따라 ①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②공정관리 TF 운영, ③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한 결과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①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하였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② 3기 신도시의 경우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이며,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3천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다. ③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7천호) 착공을 1년 단축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 □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7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으로, 앞으로도 공급 확대에 맞춰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 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ㅇ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ㅇ 또한, “사업 단계별 병목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소하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조속히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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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국토교통부, 20일부터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생활 속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2026년 국토교통분야*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점검대상) 도로시설, 철도시설, 항공시설, 물류시설, 공동주택, 건축물, 공동구 ㅇ 집중안전점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민이 함께 사회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15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 이번 점검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7개반*(총 1,32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점검대상은 제1종, 제2종 시설물 중 위험·노후·중요도·최근 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700여개소**를 선정했다.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5개),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13개 기관이 분야별로 7개 점검반(도로, 철도, 항공, 물류, 주택, 건축, 공동구)구성 ** 도로 시설 457개소, 철도 시설 120개소, 건축 시설 64개소, 주택, 항공, 물류 등 711개소 ㅇ 특히,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점검반의 핵심인력으로 편성하였고,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드론, 터널스캐너, 지표투과레이더(GPR) 등 첨단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점검의 신뢰도와 내실을 강화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 지적은 현지 시정, 필요시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정밀안전진단 등 단계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례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기후변화 및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취약 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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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0

• ’25.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 ’25년 4분기 계약액 79.5조원… 전년 동기(75.2조원) 대비 5.7%↑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한 79.5조 원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체별) 공공부문은 30.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민간부문은 48.9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다. ㅇ (공종별)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순수토목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14.3% 증가한 21.2조 원을, 건축은 2.9% 증가한 58.3조 원을 기록하였다. ㅇ (기업규모별) 상위 1~50위 기업은 40.0조 원(전년 동기 대비 13.0% 증), 51~100위는 5.1조 원(19.9% 감), 101~300위 5.9조 원(3.0% 감), 301~1,000위 6.7조 원(19.1% 증), 그 외 기업이 21.8조 원(0.1% 증)을 기록하였다. ㅇ (현장 소재지별) 수도권이 40.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하였고, 비수도권이 39.5조 원으로 14.6% 증가하였다. ㅇ (본사 소재지별) 수도권이 50.3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9.1조 원으로 14.9% 증가하였다. □ 최근 10년간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를 살펴보면 ’22년 2분기 82.7조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하였다가, ’23년 3분기 45.5조원으로 최저점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25년 4분기에는 과거 최고액의 96%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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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국토교통부, K-건축의 뿌리를 잇는 한옥전문가 되는 법!

  □ 한옥 건축을 배우고 싶은 국민에게 설계부터 시공관리까지 국비 지원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3월 27일부터 한옥 건축 설계·시공관리자 전문교육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ㅇ 국토부는 한옥의 현대화·산업화·대중화를 위해 ’11년부터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을 추진했다. 올해 3월에는 공모 과정을 거쳐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사업을 전담할 양성기관 3개소*를 지정한 바 있다. * 한옥 설계(2개소) : 명지대․전북대 / 한옥 시공 관리자(1개소) : 전북대 ㅇ 국토부는 이 사업으로 11년간* 총 1,60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11~’14년, ‘19~’25년(연간 예산 2.4억원~4.8억원) ** 그간 참여기관 : 경상대, 계명대, 명지대, 전남대, 전북대, 대한건축사협회, 한옥문화원, 건설기술교육원, 문화재기능인협회 등 - 본 교육 수료생은 한옥 설계 공모 당선과 한옥 건축 시공관리 공사 수주 등의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 대표 사례 : 전주 덕진공원 연화정도서관, 용인 처인성 역사교육관 등 □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한옥 대목수 교육만으로는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생은 한옥 연구개발(R&D)로 건축한 건물* 등을 방문해 기술 공유에도 참여한다. * 강릉 오죽한옥마을, 순창 금과공공어린이집, 서울 정수초 한옥교실 등 ㅇ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공정관리와 자재 물량 산출 등 현장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한옥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시공 실습도 병행한다. ㅇ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 지정기관인 명지대와 전북대는 5월부터 매주 토요일(현업 종사자를 위해 주말 수업)에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구분 한옥 설계(명지대) 한옥 설계(전북대) 한옥 시공관리자(전북대) 지원금액 ㆍ1억2천만원 ㆍ6천만원 ㆍ1억2천만원 교육인원 및 대상 ㆍ40명 내외 * 건축사, 예비건축사 등 ㆍ20명 내외 * 건축사, 건축 분야 자격증 소지자 등 ㆍ40명 내외 * 한옥기술인, 한옥 교육 3개월 이상 이수자, 건축사 등 교육기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 ㆍ2.5개월 이상(80시간) * 교육(주8시간*10주) +봉사활동(4시간) ㆍ5개월 이상(160시간) * 교육(주8시간*19주) +봉사활동(8시간) * 교육비 무료, 실습비 자부담 30만원 ㅇ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의 우수 수료생 3명(과정당 1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하며, 과정별로 10월 이후 수료생 작품 전시와 수료생 우수작품집 발간도 추진한다. □ 이론 강의와 치목* 실습, 현장답사, 봉사활동 등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옥을 짓는 데 쓰이는 목재를 다듬고 손질하는 일 ** 명지대 자연미래교육원 한옥 R&D센터(https://ice2.mju.ac.kr) 전북대 산학협력단 한옥건축사업단(https://gochang.jbnu.ac.kr/gochang/index.do) □ 국토교통부 이진철 건축정책관은 “한옥은 고유한 아름다움으로 전통을 넘어 미래의 건축자산으로 거듭나는 중”이라면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한옥을 제대로 짓고 가꾸는 한옥 건축 전문가 교육생 모집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ㅇ 이 과정을 이끌고 있는 전북대 남해경 교수와 명지대 김상협 교수는 “한옥은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지닌 건축이다. 탄소중립 노력과 케이(K)-문화 인기 속에 한옥도 주목을 받고 있다. 한옥 건축 전문가 양성으로 한옥의 매력을 널리 알려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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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국토교통부,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 및 처리 현황과 ’26년 상반기(6차*)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3차(’24.10월), 4차(‘25.3월), 5차(‘25.10월)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지난 5년(’21~’25) 간 연평균 약 4,600여건의 하자 관련 분쟁사건(하자심사, 분쟁조정·재정 포함)을 처리하였으며, ’25년에는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 4,732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 4,663건 → (‘25) 4,761건 ㅇ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1년부터 ’26년 2월까지 총 10,911건이 신청되었고,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 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 판정된 하자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8%), 들뜸 및 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 및 변색(6.8%) 순이다.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5.9.~’26.2.)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건설사는 (주)순영종합건설(249건, 세부 하자수 기준), 신동아건설(주)(120건), (주)빌텍종합건설(66건), (주)라인(56건), 에스지건설(주)(55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주)순영종합건설(383건, 세부 하자수 기준), (주)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주)(311건), 제일건설(주)(299건), (주)대우건설(293건) 순으로,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그간 1차 발표(’23.9)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금번 발표 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금번 발표까지의 5년 누계 기준 세부 하자 건수 통계를 살펴보면 3차 발표(’24.10)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주체의 품질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하자판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5.9.~’26.2.)간 상위 건설사는 (주)빌텍종합건설(244.4%), (주)정우종합건설(166.7%), (주)순영종합건설(149.1%), (유)정문건설(100.0%), (주)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호수의 합) × 100 ㅇ 최근 5년(’21.3~’26.2)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주)(2,660.0%), 삼도종합건설(주)(1,687.5%), (주)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주) (1,300.0%), (주)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이는 지난 5차 발표(’25.10)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다. □ (제도개선)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ㅇ 하심위는 입주자가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결과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이행결과 등록 시 신청인에게 SMS를 통해 알리고, 신청인이 이행결과 관련자료를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열람 가능토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 이번 조치를 통해 하자 심사를 신청한 입주자의 알 권리가 향상되고, 사업주체의 책임 있는 하자보수 이행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더불어, 앞으로 입주자가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6년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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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합리적 공사비로 건설 안전 지킨다!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6일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안전과 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엑스포의 동시행사로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통해 정부 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축적해 온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 실무진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조달청 표준공사코드’ 활용법 △석면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신설 내용 △공사원가사전검토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설계 단계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의 안정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안전한 공사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4-02

• 조달청,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역업체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역 건설업계 수주 부진과 지역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등 6종*의 공사 입·낙찰 관련 규정을 개정,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조달청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 (LH공공주택 심사기준)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이번 개정은 「지방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25.11.19.)의 후속조치로,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의 배점 확대 및 만점 기준을 상향하고,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하여 지역업체의 실질적 수주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는 지역경제 기여도 심사 배점을 확대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만점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많을수록 낙찰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기술형 입찰(일괄, 대안, 기술제안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에서 그간 지역업체 참여도 심사는 가점제로 운영되었으나, 배점제로 전환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역업체 인정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종합심사낙찰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가산점평가)에서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본점 소재지가 공사현장이 위치한 광역시·도에 있거나 90일 이상 소재하면 지역업체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180일 이상 소재하여야 한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위기에 처한 지역 건설업체가 더 많은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시장이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