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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더욱 편리하게”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창근)은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활성화 및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ㅇ 가이드라인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정의, 성능기준, 활용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24년 3월 현장에 배포되어 사용해왔다. ㅇ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최신 기술동향과 시장트렌드를 반영하고, 현장과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붙임 참조) ㅇ (분류체계) 장비명칭 중심의 나열에서 벗어나 3개 대분류, 7개 중분류로 체계화하고, 다양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성능기준) 고정된 기준 대신 기능적 요소와 기술적 사양 중심의 권장성능을 제시해, 현장에서 최적의 장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도입단가) 벤처나라 등 공신력 있는 가격정보를 안내해, 현장에서 적정가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지원사업) ‘중소규모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등 정부 지원사업을 안내해 보급 확대를 뒷받침한다. ㅇ (사업비 계상) 안전관리비(건설기술 진흥법)와 안전보건관리비(산업안전보건법)를 활용해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을 반영‧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하였다.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각 기관 누리집(국토교통부 www.molit.go.kr, 국토안전관리원 www.kalis.or.kr)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www.csi.go.kr)을 통해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5월 6일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ㅇ 발주청, 건설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과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 매분기 안전관리계획 길라잡이 교육, 찾아가는 건설안전 설명회 등(국토안전관리원) □ 국토교통부 박동주 건설안전과장은 “업계와 근로자, 정부의 함께 노력한 결과 건설현장 재해는 줄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ㅇ “개정 가이드라인이 사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기준이 되고, 스마트 안전장비가 현장에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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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짓는 것보다 쓰는 것이 중요 김관영 지사, 전주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전주 MICE복합단지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 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시·회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 요소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변 시설·상권과의 연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완공 이후의 운영과 연계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재확인하며, 개별 시설 단위를 넘어 문화·관광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현장은 정책의 출발점이자 완성 단계”라며 “시설이 단순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와 관광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도록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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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공사비로 건설 안전 지킨다!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6일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안전과 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엑스포의 동시행사로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통해 정부 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축적해 온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 실무진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조달청 표준공사코드’ 활용법 △석면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신설 내용 △공사원가사전검토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설계 단계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의 안정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안전한 공사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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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기에 도내 대형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지반 안정성 ▲계측계획 적정성 ▲차수 대책 ▲배수시설 설치 여부 ▲지하매설물 영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발주청을 통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도 이행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도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대형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등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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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리모델링 말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하세요
□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무료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 그린리모델링(GR) :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ㅇ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ㅇ ’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14~’23년)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ㅇ 먼저, 기존 4%였던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4.5%)하고, 에너지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30% 이상)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구분 기존 개선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이자지원 대출한도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50억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200억 이자 지원율 4%: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4.5%: 성능개선비율 20~30% 미만 5%: 차상위계층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차상위계층, 다자녀, 고령자 등 ㅇ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창호 외 공사로 확대되도록 ‘창호+추가공사’ 시 추가공사에 대한 서류 간소화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ㅇ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분석,▲최적 개선 방안 제시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ㅇ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본 사업의 신청(이자지원 또는 컨설팅 사업자 공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또는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