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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공사비로 건설 안전 지킨다!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26일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안전과 품질을 위한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이 열리는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수요기관과 설계사, 건설적산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적정공사비 산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나라장터 엑스포의 동시행사로 진행됐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을 통해 정부 발주 공사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축적해 온 공사원가계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달청은 이날 현장 실무진을 대상으로 △적정공사비 산정 방법 △‘조달청 표준공사코드’ 활용법 △석면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신설 내용 △공사원가사전검토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설계 단계업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적정공사비 산정은 건설공사의 안정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하며, “공사비를 부당하게 삭감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현실화된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안전한 공사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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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기에 도내 대형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 3개소를 대상으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민간 전문가 3명이 참여해 ▲지반 안정성 ▲계측계획 적정성 ▲차수 대책 ▲배수시설 설치 여부 ▲지하매설물 영향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험요인이 확인될 경우 발주청을 통해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도 이행할 방침이다. 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반침하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해 도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대형굴착 공사장 안전점검 등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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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리모델링 말고 ‘그린’ 리모델링 신청하세요
□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무료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 그린리모델링(GR) :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ㅇ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ㅇ ’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14~’23년)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ㅇ 먼저, 기존 4%였던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4.5%)하고, 에너지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30% 이상)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구분 기존 개선 주거 비주거 주거 비주거 이자지원 대출한도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50억 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200억 이자 지원율 4%: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4.5%: 성능개선비율 20~30% 미만 5%: 차상위계층 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차상위계층, 다자녀, 고령자 등 ㅇ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창호 외 공사로 확대되도록 ‘창호+추가공사’ 시 추가공사에 대한 서류 간소화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ㅇ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분석,▲최적 개선 방안 제시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ㅇ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본 사업의 신청(이자지원 또는 컨설팅 사업자 공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또는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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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 벤처 불모지에서 ‘하이퍼 창업도시’로의 도약선언
전북특별자치도가 자본의 불모지라는 한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하이퍼 창업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개 ▲2029년까지 상장사 10개 ▲2028년까지 TIPS(기술창업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기업 100개 육성이라는 ‘1:10:100’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하이퍼’ 비전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 생태계가 안고 있던 공간적·속도적 한계를 허물겠다는 의지를 담아, 초공간·초연결·초가속 세 축으로 구체화됐다. 그 배경에는 비수도권 최대 규모인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를 연 성과가 있다. 벤처투자가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 속에서도, ‘자본의 역외 유출’이라는 고질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해 온 결과다. 특히 단순 보조금 지원이라는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직접 투자와 그 수익의 지역 환원이라는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전북 벤처펀드 1조 원 시대’라는 이정표를 세우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의 토대를 다졌다. 도는 이 흐름을 세 축의 실행 전략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초공간’은 전북 전역을 하나의 유기적인 창업 인프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2028년까지 350억 원 규모의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해 지역 창업의 랜드마크로 키운다. 전주(2023년)에서 익산(2026년)·군산(2028년)으로 순차 확대되는 ‘스타트업 키움 공간’과 연계해 권역별 거점 네트워크도 다진다. 14개 시군에 분산된 지원 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AI 기반 맞춤형 창업지원 통합 서비스’를 연내 가동해,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본·공간·컨설팅을 AI가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지능형 생태계도 완성할 계획이다. ‘초연결’은 전북의 경계를 넘어 글로벌 창업 생태계와의 접점을 넓히는 데 방점을 둔다. 비수도권 최초로 문을 연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발판 삼아 2027년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도내 정착을 위한 정착 지원금·사업화 자금·TIPS 연계 지원으로 해외 창업 인재 유치에도 속도를 낸다. ‘초가속’의 핵심은 ‘전북형 TIPS 육성 트랙’ 가동이다. 피지컬 AI 특화 트랙과 대·중견기업과의 동반성장 경로를 운영한다. TIPS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금 공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AFTER TIPS 펀드’로 기술 창업의 성장 단절을 막는다. 공공실증부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공공 구매까지 원스톱으로 연결되는 ‘공공실증 하이패스’도 함께 운영된다. 투자 생태계 고도화도 병행 추진한다. 5,000억 원 규모의 '유니콘 엔진 펀드'를 조성해 유망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고, IPO 성과가 우수한 운용사(VC)에 차기 펀드 결성 우선권을 부여하는 '펀드결성 프리패스 티켓' 제도를 도입해 투자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에서 시작한 작은 아이디어가 세계를 흔드는 유니콘으로 성장할 때까지 전북이 멈추지 않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라며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창업 천국 전북’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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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지역건설 힘 모은 전북... 대한전문건설협회 정기총회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라한호텔에서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제41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총회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윤학수 중앙회장 등 건설업계 주요 인사와 회원사 관계자 1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건설산업의 상생과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공헌한 전문건설인의 노고를 치하하는 표창 수여를 시작으로 개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업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전문건설업은 지역경제와 일자리의 현장을 지탱하는 핵심”이라며 “회원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협회가 중심이 되어 상생 협력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문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기술이 전북의 성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끄는 든든한 힘”이라며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통해 전북 건설산업이 지속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시행에 따라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공사 시 지역업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사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