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7-0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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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안전기술박람회(2026.10.14~10.16)
    킨텍스는 오는 10월 14∼16일 도시 안전과 재난 대응, 기후 위기 등 안전 기술을 한자리에 선보이는 전문 전시회인 '2026 도시 안전 기술 박람회'의 참가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박람회에서는 폭염과 홍수 등 기후재난 예방 기술부터 노후 시설물 관리와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안전 해법들이 대거 출품될 예정이다. 또, 8회째를 맞는 '2026 한국건설·안전박람회'와 통합 개최된다. 참가 대상은 공공 및 민간 안전 분야의 국내외 기업으로 판로 확대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 달 30일까지 조기 신청을 마치는 기업은 부스당 20만 원의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 행사/박람회/교육/세미나
    2026-07-03
  • 전주시,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로봇화 대전환 선도!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로봇화 대전환 선도! - 11일 국토부·전북특자도, 전북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과 ‘인공지능(AI) 건설·로봇 혁신센터’ 업무협약 체결 - 인공지능(AI) 건설·로봇 관련 연구개발부터 창업, 전문인력 양성까지 협력해 스마트건설 생태계 조성키로 - 국토부와 건설연은 정책개발 및 연구 지원, 지자체와 대학은 공간·인력·기술 지원 예정 ○ 전주시가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선도해 인공지능(AI)건설과 로봇 중심의 스마트건설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시는 11일 전북대학교 본부 2층 회의실에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를 비롯한 5개 건설관련 협회와 인공지능(AI) 전환을 선도할 가칭 ‘인공지능(AI) 건설·로봇 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자리에서 협약기관들은 전북대학교 부지 내 혁신센터를 설립해 대한민국 스마트건설의 전초기지로 키워가는 등 건설 산업의 인공지능(AI)시대 대전환을 위한 ‘인공지능(AI)건설·로봇 중심의 스마트건설 생태계조성’에 적극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으로 활용되던 스마트건설 기술의 지방 확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스마트건설 관련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 등의 정책을 주도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건설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을 지원키로 했다. ○ 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대학교는 혁신센터의 설립을 위한 공간 제공과 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협약 주체간 역할 분담을 통해 건설산업의 인공지능(AI)과 로봇화 전환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장들은 “이번 협약은 건설 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이라는 날개를 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 혁신센터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고 대한민국 건설 선진화를 견인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 윤동욱 전주 부시장은 “그동안 기술력 격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지역 건설업계가 이번 혁신센터 설립을 통해 첨단 기술을 수용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혁신센터를 통해 배출된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유망 기업들이 전주에 뿌리를 내리고, 나아가 지역의 건설 현장을 더욱 스마트하고 안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전북권 건설뉴스
    2026-06-27
  • 전주시, 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토지 활용성 높인다!
    전주시 만성지구 업무시설 용도 규제 완화, 토지 활용성 높인다! -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추진·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유치 기반 마련 - 준주거지역 대규모 업무시설 입지 제한 폐지, 필지 합병 허용으로 토지 활용성 극대화 -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총 299억 원 규모의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도 가속화 ○ 전주시가 신도시개발지구인 만성지구 일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 제한 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했다. ○ 전주시는 만성지구 내 불합리한 개발 규제 합리화와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의 입지 여건 마련 등을 위해 만성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 주요 변경 내용은 만성지구 활성화를 위해 기존 3000㎡ 이상으로 묶여 있던 업무시설 규모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준주거용지 2개 필지의 합병을 허용하는 것이다. ○ 전주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세 가지의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먼저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대규모 금융·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실제로 혁신도시 이전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의 입지를 가로막던 제한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만성지구 일대로 금융사 등 대규모 업무시설 유치가 가능해진다. ○ 또한 시는 그동안 규제에 묶여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돼 온 준주거지역 내 나대지들의 개발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시 미관 개선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 ○ 이와 함께 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문화콘텐츠 산업의 집적화 시너지를 이뤄낼 수 있다. ○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게 돼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과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주변 인프라와 연계해 전북이 K-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시는 오는 7월 7일까지 주민공람 및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중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및 변경 고시를 거쳐 신속하게 변경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만성동 지역의 성장을 가로막던 과도한 업무시설 규제를 합리적으로 혁파하는 조치”라며 “기업과 금융기관이 찾아오고 장기 미개발 나대지가 활성화되면 만성지구 전체의 경제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북권 건설뉴스
    2026-06-27
  • 전북자치도-한국국토정보공사, 도로사업의 설계부터보상,시공까지 전과정을 디지털기반으로 관리---스마트 도로행정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함께 도로사업의 설계부터 보상, 시공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도는 11일 도청에서 LX 전북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적·공간정보를 활용한 ‘전북형 스마트 도로행정 모델’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도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오류와 사업 지연, 오시공 등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설계 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가 달라 보상을 위한 행정절차가 다시 추진되는 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이에 양 기관은 설계 초기부터 실제 지적측량 성과를 반영한 지적중첩도를 구축해 설계와 보상, 시공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계획이다.또 지적현황측량과 분할측량, 드론영상 기반 현황조사, 지적확정측량 등 도로사업 전 단계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정확한 경계 확인이 가능해져 오시공을 예방하고 보상 기간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도로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국지도와 지방도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최정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협약은 도로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사업지연과 보상오류 등을 최소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받는 도로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박춘수 LX 전북지역본부장은 “LX의 지적·공간정보 기술력을 활용해 신속한 토지보상과 공기 단축 등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로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북권 건설뉴스
    2026-06-27
  • 새만금에 첨단 스마트원예단지 들어선다…국비 45억 확보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6년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은 대규모 스마트팜 운영에 꼭 필요한 내부 도로와 용·배수, 전기 인입, 오폐수처리시설 등 부지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공구(원예단지) 일원에 부지면적 10ha, 온실 면적 7ha 규모의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한다. 총사업비 65억 원(국비 45억·도비 6억·군비 14억)을 투입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단지 운영에 필요한 기반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공모는 전북 김제와 전남 장흥, 경남 거창 등 3개 시군이 신청했으며, 서류·발표·현장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사업비는 연차별 투입 비율(연부율)에 따라 2026년 10%, 2027년 30%, 2028년 60%로 나눠 집행되며, 첫해인 올해는 6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분담한다.앞서 김제시는 올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6-1공구 일원이 지구지정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6공구 내 기존 단지를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 스타트업 단지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단지(스마트APC·가공센터) 등을 각각 조성해 스마트농업 클러스터로 키워 나간다는 구상이다.특히 6공구는 첨단 원예산업을 이끌 핵심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어, 이번 기반조성을 계기로 스마트팜 입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이 첨단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농과 스마트농업 기업의 유입을 앞당기고, 생산성 향상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음 달부터 공유재산 심의와 간담회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뒤, 9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이어 2027년 9월 기반조성 공사에 착공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공모 선정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미래 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성과"라며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새만금을 첨단농업과 농생명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농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북권 건설뉴스
    2026-06-27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
    전북특별자치도는 24일 정읍시 칠보면에서 도시 유학생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정읍시장과 염영선 전북도의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정읍 농촌유학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이번에 준공된 칠보면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단독주택 10세대와 지역 주민, 입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조성됐다.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생활하게 될 유학생 가족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정읍시는 현재 영원초와 옹동초, 이평초 등 3개 학교에서 21명의 농촌유학생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달 칠보초등학교가 농촌유학 운영학교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2026학년도 2학기부터 유학생 유입 확대가 기대된다. 새로 조성된 거주시설 10세대에도 유학생 가족의 입주가 예정돼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도는 진안과 임실, 순창 등에도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도내 농촌유학생은 신규 130명, 연장 203명 등 총 333명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 효과는 745명에 달해 농촌유학이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도는 거주시설 조성과 함께 유학경비 지원,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농촌유학 가족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농촌유학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지역에는 생활인구 유입과 활력을 가져오는 상생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와 교육, 정착 지원을 강화해 농촌유학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권 건설뉴스
    2026-06-27
  • 장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제주권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개최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이하 공제회)는25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에서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건설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생명 안전과 사기를 더 높이고,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제회 설립 이래 제주 지역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찾아가는 소통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동안 도서 지역의 특성상 본회 및 지사의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제주 지역 건설노동자를 위해 장건 이사장이 취임 후 핵심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성사된 것이다. 지난 5월 노동절 맞이가족 초청 행사와 경상권(대구·부산)소통 행사에 이어,건설노동자의 안전과행정 및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신임 이사장의 강력한 ‘현장 중심’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날 장건 이사장을 비롯한 본회 임직원과 제주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해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약300명의 건설노동자를 만나 격려의 시간을가졌다.행사에서는 무더운 여름철 야외 작업이 많은 노동자를 위해 현장에푸드트럭을 배치하여 시원한 음료를 제공했다.이와 함께 현장에서빈번하게 발생하는 찰과상 등 상처를 즉석에서 처치할 수 있는 ‘휴대용 응급키트’를 기념품으로 배부하며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세심하게 챙겼다. 장건 이사장은 “제주 지역에서 최초로 진행된 이번 현장 소통 행사를 통해 도서지역 노동자분들이겪고 계신 현실적인 어려움을 더욱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앞으로도 지역적한계로 인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행정·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현장과 가정을 아우르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사기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10월까지 수도권,중부권,호남권 등 전국 주요 대규모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찾아가는 건설노동자 소통 행사’ 행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6-27
  • 국토교통부, 인공지능(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가 AI와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줄이고주택·도로·철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를 6월 15일부터개최한다. ㅇ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스마트 건설기술에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및 개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경연대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공공기관이 함께 개최해 우수 기술의 현장 적용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 분야별로 최우수혁신상 1팀(상금 3,000만원, 국토교통부 장관상)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원) 등총 3억원 규모의 상금이 수여되며,분야별경연주제는 아래와 같다. (☞붙임2 참고) - 안전관리 분야는 스마트 안전관리 기술을 적용하여 건설 현장 및 시설물유지관리 현장에서 근로자의추락·깔림사고 등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 단지·주택 분야는 생산성 향상과 품질·안전 확보를 위한AI 기반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해경쟁할 계획이다. - 도로 분야는 건설의 어느 한 단계를 넘어서도로의 설계-시공-유지관리전반의 생산성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AI 기술을 선발하고, 철도분야는 철도 분야에 특화된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AI, BIM, 로보틱스 등)을발굴하며, - BIM 분야는 생성형 AI 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BIM to AI, 생성형 AI시대와 BIM의 새로운 가능성’을주제로혁신기술을겨루게 된다. □최우수혁신상을 받은 기술은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시 가점부여, 현장기술실증 우선 지원, 공공기관 판로 개척 지원 등 우수기술이활용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 잠재력이 큰 스마트건설 기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23년부터 한해 최대 20개 기업씩 모집 중 ㅇ 입상 기술은 11월 25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건설 EXPO’에 전시되어 관심 있는산업 관계자 및 일반 국민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스마트건설 챌린지 누리집(http://smartconstchallenge.com)에서 신청양식을내려받아 내용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smartcon@kict.re.kr)으로 제출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생성형 AI시대의 도래와 함께 건설산업역시기술 혁신을 통한 체질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이번 챌린지에서 건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가진기업과 기관,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6-27
  • 국토교통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및 행정처분 강화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6월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건설현장 내불법하도급 등을신고한 자에 지급하는신고포상금을대폭 확대하고,불법하도급에 대한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하여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은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ㅇ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20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한 자는 신고 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포상금 산정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과징금 부과액(예:과징금최대30%이내) 등을 고려하고,지급상한을 폐지함으로써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포상금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 (과거사례)과징금189백만원 부과 건 포상금200만원 지급→(개정안)56.7백만원 - 또한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신고자의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포상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개정안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향후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등을 거쳐 개정된 기준에 따라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➋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ㅇ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등에 대한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과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이법적 상한*보다 훨씬 낮아 위법행위 억제 효과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 상한) 1년 이내 영업정지,하도급대금의30%이내 과징금, 2년 이내 하도급참여제한 -이에영업정지기준은 현행4개월~8개월에서최소8개월~최대1년으로 상향하고,과징금 최소 부과율도 현행 하도급대금의 4%에서 24%로 대폭 상향하였다.(부과율 범위 : (종전) 4~30% → (개정) 24~30%) < 영업정지 및 과징금 수준 개정안 > 구분 영업정지 과징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시공자격없는자에게 하도급 (법 제25조제2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0개월 6~24% 27% 무자격자 8개월 24%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8개월 1년 8~30% 30% 2인 이상 6개월 1년 6~24% 30%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6개월 1년 6~24% 30% 무자격자 10개월 27% 시공 자격자 4개월 8개월 4~16% 24% 소규모공사 종합업체 하도급 행위 (법 제29조제4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상호시장 하도급 (법 제29조제5항 관련) 4개월 8개월 4~16% 24% ※ 하도급금액 25억인 경우 1인에게 일괄하도급한 자 과징금 사례 (2.4억원→7.5억원) 과징금 비율 최종 과징금 종전 하도급금액 5천만원 이하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25억원 × 9.6*% = 2.4억원 * 직선보간법에 따른 부과율 30% 24% 16% 8% 개정 30% 25억원 × 30% = 7.5억원 - 아울러,불법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공사하도급참여제한 기간도 현행 1개월~8개월에서최소 8개월~최대 2년으로확대하였다. < 하도급참여제한 기간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1회 위반 2회 이상 1회 위반 2회 이상 일괄 하도급 (법 제29조제1항 관련) 1인 4개월 8개월  1년 2년 2인 이상 2개월 4개월 1년 2년 전문공사 하도급 (법 제29조제2항 관련)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재하도급 (법 제29조제3항 관련) 무등록자 2개월 4개월 1년 2년 무자격자 10개월 1년 8개월 시공 자격자 1개월 2개월 8개월 1년 4개월 □국토교통부김석기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관련 종사자의 적극적인 신고가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불법하도급으로 얻는 이익보다불이익이훨씬 크다는 인식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재는 강화하고,신고에 대한 보상은 확대함으로써‘불법 없는 공정한 건설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 전국권 건설뉴스
    2026-06-27
  • 국토교통부, 전국 건설현장 ‘우기 대비 고강도 안전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다가오는우기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6월 4일(목)부터 7월 31일(금)까지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강수량 3개월 전망(기상청, ‘26.5.23.) : 6~7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고, 8월은 평년과 비슷 ㅇ점검에는 국토교통부,지방국토청,공공기관,민간전문가 등12개 기관*,9백여 명이 참여하며,이번점검 대상은6~7월 우기철에 대비하여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전국 약 3천여 개 건설현장**이다.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방국토관리청(5개),한국도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국토안전관리원 ** (규모별) 50억↓(57%), 50~300억(26%), 300억↑(17%)/ (용도별) SOC(51%),아파트(26%),건축물(23%) 등 □ 주요 점검사항은 우수 침투로 인한 사면유실·지반약화,강풍 위험 등우기특성을 감안해△우기철안전관리 및 수방대책 적정성,△배수체계 정비 및 축대·옹벽 등취약시설 사전조치여부,△절토부·성토부 및사면 관리상태,△강우 시 콘크리트 타설 여부,△타워크레인 전도방지 등강풍 대비책 등이다. ㅇ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해 흙막이 지보공사, 터파기 및 절토·성토 공사,배수공사 등위험공사 대상 점검은외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26년1분기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타 공사현장, △도심지10m이상 굴착공사 현장,△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특별점검도 병행한다. □ 점검결과,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위반행위 적발 시에는벌점·과태료 부과, 수사 의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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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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