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국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에너지 비용까지 줄일 수 있는 지원이 다시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그린리모델링*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고, 공사비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무료컨설팅 서비스도 새롭게 지원한다.
* 그린리모델링(GR) : 단열 성능 향상, 창호 교체, 노후설비 교체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리모델링
ㅇ 3월 17일부터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사업자 모집을 공고하여민간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본격 견인한다.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하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비에 대한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받는 사업이다.
ㅇ ’14년 처음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10년간(’14~’23년)약 8만건을 지원해왔으나, ’24년부터신규 지원이 중단된 상태였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2년간 중단되었던 이자지원사업을 재개하면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건축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한다.
ㅇ 먼저, 기존 4%였던기본 이자지원율을 0.5%p 상향(4.5%)하고, 에너지성능개선비율이 높거나(30% 이상)차상위계층·다자녀·고령자·신혼부부 등에 해당하는 경우 1%p를 추가하여 최대 5.5%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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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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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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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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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비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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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비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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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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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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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3천만 단독주택: 1억 |
2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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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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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능개선비율 2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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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성능개선비율 20~3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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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상위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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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능개선비율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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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주거 대형 건축물에서도 다양한 에너지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도를 기존 50억에서 200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성능개선비율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복잡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 신청 절차를 개선하여 신청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 창호 외 공사로 확대되도록 ‘창호+추가공사’ 시 추가공사에 대한 서류 간소화
[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은 그린리모델링 예비 건축주가 겪는 막막함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사결정을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다.
ㅇ 그린리모델링을 희망하는 건축물에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 에너지 성능 사전 진단, ▲예상 공사비용및 냉·난방비 절감 효과분석,▲최적 개선 방안 제시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특히, 컨설팅을 받은 건축주가 추후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할 경우, 신청 서류 준비와 행정 절차까지 컨설팅 사업자가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부는 이와 같은 양질의 컨설팅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역량 있는 ‘컨설팅 수행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ㅇ 신청 업체들의 컨설팅 역량 등을 평가하여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상반기 중으로희망 건축주를 모집하는 등 컨설팅 지원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혜택과 무상컨설팅의 결합 지원은 비용 부족과 정보 부재로 그린리모델링을망설이던 국민들의 고민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 “이번 사업 추진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도 리모델링을 할 때 그냥 리모델링이 아닌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는 그린리모델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본 사업의 신청(이자지원 또는 컨설팅 사업자 공모)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3월 17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또는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